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하중 5
환영사 / 김형연 7
축사 / 박병석 9
[기조발제]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행사 / 김계홍 10
Ⅰ. 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 12
Ⅱ. 입법평가 연구 매진 14년 : 과거, 현재, 미래 12
Ⅲ. 입법평가사업의 구성 13
Ⅳ. 연도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중점주제 13
Ⅴ. 2020년 주력 분야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 수립 14
Ⅵ. 입법평가 유사 분야와의 관계 15
Ⅶ. 입법평가 법제화 시도 15
Ⅷ.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협업의 필요성 16
제1세션 17
[제1주제]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 유재국 18
01. 들어가며 19
사례 1. 기업규제분석 23
사례 2. 목표값 탐색 26
사례 3. 시뮬레이션 28
사례 4. 백캐스팅 30
사례 5. 통합분석 32
[제2주제]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 정준화 36
1.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38
1. 입법영향분석의 개요 38
2.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39
2. 데이터 기반 40
1. 데이터의 개념과 유형 40
2. 데이터 기반의 개념과 필요성 41
3.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41
1. 통계적 인과관계 추정 방법 42
2. 빅데이터 분석 방법 46
3. 정책평가 방법 47
4. 향후 과제 48
1. 데이터의 확보 49
2. 경험과 인식의 확대 50
3. 데이터 전문성의 확보 50
4.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의 체계 재정립 51
[제1세션 토론 1]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및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에 대한 토론문 / 차현숙 53
1. 들어가며 53
2. 입법평가 방법론의 활용과 입법평가 제도화 54
3.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론의 보완 55
4. 마치며 56
[제1세션 토론 2]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및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에 대한 토론문 / 박원호 57
[제1세션 토론 3]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토론문 / 이수아 61
제2세션 64
[제3주제]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 / 김윤정 65
Part Ⅰ. 입법평가의 배경 및 목표 67
Part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적용된 입법평가 방법 68
Part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 설문조사 결과 71
Part Ⅳ. 규범적ㆍ경제학적 평가 결과 74
Part 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76
Part Ⅵ. 보론 : 현행법의 개정방향 77
[제4주제]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 / 최유경 79
PAR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1
PART 2. 다원적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유통산업발전법」 상 주요규제 82
PART 3. 규범적ㆍ경제적ㆍ사회과학적 입법평가 방법의 적용 83
PART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92
[제2세션 토론 1]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제2세션 토론문 / 권성훈 95
[제2세션 토론 2]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및 유통산업 발전법 입법평가에 대한 토론문 / 김현수 99
[제2세선 토론 3]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및 유통산업 발전법 입법평가에 대한 토론문 / 최윤철 103
Ⅰ. 들어가는 말 103
Ⅱ. 토론 103
Ⅲ. 나가는 말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