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박수영 4
환영사 / 유상범 6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 / 이완규 8
I. 서론 9
II.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근거 :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책임 원리 9
1. 국가권력기관의 설치와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9
2.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지휘체계 12
III. 사례 검토 22
1. 일본의 조선의옥사건(造船疑獄事件) 사례 22
2. 이승만 정부의 임영신 장관 사건 사례 23
3.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사례 24
4. 사견 25
IV.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 검토 26
1.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 26
2.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 지시 27
V. 대안 검토 28
토론 30
토론1. / 김상겸 30
I. 들어가는 말 31
II. 관련 법규정과 민주적 정당성 32
III.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 개선 방안 34
토론2. / 이호선 37
토론3. / 정웅석 41
1.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기본원리 42
2. 영미법계 형사절차의 기본원리 46
4. 영미법계 형사절차로 개편하기 위한 전제조건 49
5. 결론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문제 53
종합토론[내용없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