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류성걸 4
축사 / 김종인 6
축사 / 주호영 8
축사 / 이종배 10
주제발표 01. 기본소득, 이상과 현실 / 김용하 12
I. 기본소득 개념과 논의 14
II.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19
국내 주요 기본소득 논의 20
1. 경제 사회 여건 검토 21
2. 복지제도 대체 가능성 23
3.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26
4.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노동시장 27
5. UBI 관련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 28
III. 결언 :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29
발표 및 토론 33
01. 생애선택기본소득제 제안 : 전환기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 석재은 33
논의배경 34
점검질문 35
해결해야 할 문제와 대안적 정책설계의 맥락적 요소 35
제안 : 생애선택기본소득제 36
타당한 주장의 창의적 접점? 생애선택기본소득제 36
겨우 4년? 시작은 창대, 끝은 미약?? 37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 제안배경 37
생애선택기본소득제 기본구상 38
생애선택기본소득제 특성 38
생애선택기본소득제 재정 39
생애선택기본소득제 의의 39
생애선택기본소득제 40
왜 기본소득인가? 41
기본소득 도입 검토의 배경 43
한국 사회외 여건과 정책설계의 제약조건 43
02. "기본소득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 양재진 45
I. 기본소득의 필요성? 46
II. 기본소득 해외 사례? 50
III.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입장? 51
IV. LAB 2050의 보편적 기본소득제? 52
V. 생애 선택 기본소득제? 55
VI. 안심소득제? 55
보론 :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 양재진 57
03. 한국사회 전환의 도구로서의 기본소득제 / 이원재 70
기본소득 정치의 시작 71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가 71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귀결 72
경제 구조 전환의 매개 73
발제문에 대한 반론 74
04.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관한 토론문 / 염명배 75
들어가며 76
1. 뭐가 문제인가? [개념] 76
2. 쟁점이 무엇인가? [쟁점사안] - 크게 3가지 78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 제언] 80
05. '정명(正名)' 아닌 '가짜' 기본소득의 정치적 해악 / 이상이 93
1.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94
2. '정명'이 아닌 각종 '가짜' 기본소득 96
3. 가짜와 편법이 아닌 정명과 정공법이 요구된다! 100
[뒷표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