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윤호중 5
인사말 / 박홍근 7
인사말 / 백혜련 9
인사말 / 박상혁 11
인사말 / 김진애 13
발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를 위한 정책 제언 / 이강훈 15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의의 15
2. 향후 주택임대차 시장 전망 16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17
1) 계약갱신요구권 : 1회 찬스권 17
2) 5%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특징 17
4. 전세의 월세 전환, 결국 부담 가능성의 문제 17
1) 전세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임차인들 - 보증금 전환율, 계약상 지위 문제와 부담 가능성의 문제 17
2)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늦추고 제한하기 위한 정책 19
5. 향후 임대료인상률 조례 제정 방향 20
6. 향후 주택임대차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23
1)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제정(지방자치단체 임대차 행정) 23
2) 계약 갱신 횟수 확대(입법 과제) 23
3)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입법 과제) 24
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 24
5) 민간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입법) 25
5. 결론 25
토론 27
토론1. / 최지희[내용없음] 27
토론2. / 이원호[내용없음] 28
토론3. 전월세 신고제의 개선 과제 / 임재만 29
토론4. / 임성택[내용없음] 36
토론5. / 박태진[내용없음] 37
토론6. / 김중헌[내용없음] 38
참고자료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47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