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박수영 4
환영사 / 구자근 6
축사 / 송봉선 8
주제 1. 국정원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 10
발제 : 국정원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 / 염돈재 10
1. 들어가는 말 11
2.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제안 이유 11
3.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
4. 국정원 개혁법안의 평가,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5
5. 맺는 말 19
토론 1. / 유성옥 27
1. 모두 발언 28
2. 이번에 발의된 민주당 안은 한 마디로 과유불급인 것으로 평가됨. 29
3. 지나친 통제와 처벌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심을 손상시키고, 일할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 30
4. 새로운 명칭은 국정원의 상징성과 직무에도 불일치 33
5. 국내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대한 금지는 정보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35
6.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 36
7.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37
8.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마이너스 개혁' 아니라 '플러스 개혁'임 40
주제 2.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43
발제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 유동열 43
I. 문제제기 44
II. 대공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45
III.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이관의 문제점 51
IV. 정책 제언 62
부록 : 국정원 개혁과 대공수사권 64
토론 2. 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不)합치 제기 / 황윤덕 67
1.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 69
2. 핵심내용 중 헌법불합치(위헌) 및 상위법 배치 소지 69
3.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대공수사 시스템 76
4. 국회 여야 의원(정보위원회) 및 국정원에 제안합니다. 77
5. 국정원 퇴직단체 및 OB분들께 제언합니다. 79
토론 2. / 이정훈 80
종합토론 :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내용없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