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투자자보호의무 : 사모펀드 판매와 TRS / 김정연 3
문제의 제기 : 라임사태의 법적 쟁점 4
사모펀드 판매와 TRS 6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법적 책임 10
제도적 보완 사항 14
제2주제 : 의도적 분할발행의 규제 - 미국의 Integration Doctrine과 우리 자본시장법의 비교 / 김연미 19
I. 머리말 19
II.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및 시행령 입법예고 20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통합기준 도입 20
2. 시행령에서의 구체적 기준 도입 21
3. 시행령의 추가 개정작업 22
III. 미국에서의 통합이론에 대한 사례 및 진행과정 23
1. 1933년 증권법에 따른 Integration Doctrine 23
2.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Integration Doctrine 26
3. SEC의 개정안의 소개 27
IV. 자본시장법상 통합기준의 검토 29
1. 통합기준의 효용과 필요성 29
2. 복수의 발행인의 발행을 통합하는 경우 29
3. 현행 기준 및 시행령 개정안의 해석 30
4. 통합이 불필요한 경우 - safe harbor 규정의 필요성 30
5. 통합이 인정되는 경우의 투자자 보호 31
V. 나오며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