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주제 1] 교통 접근성의 공간적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개선방안: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 김광호 3
1. 공유 모빌리티의 개념과 접근성 이슈 5
1.1. 공유 모빌리티의 개념 및 특징 5
1.2. 공유 모빌리티의 종류: 자동차 기반형 중심으로 6
1.3. 공유 모빌리티의 접근성 이슈 7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 정책사례 8
2.1. 카셰어링 등 플랫폼 사업 지원 8
2.2. 수요응답형교통 (DRT) 사업 지원 9
3. 교통접근성의 공간적 격차 현황: 수도권 외곽 10
3.1. 실증분석 대상지역 10
3.2. 토지이용 패턴 분석 결과 13
3.3. 교통수단 선택 패턴 분석 결과 14
3.4. 승용차 이용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15
3.5.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결과 16
4. 공유 모빌리티 개선 요구사항 17
4.1. 이용자 설문조사의 개요 17
4.2.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 요구사항 18
4.3. 공유 모빌리티 공급자 요구사항 20
5. 교통접근성의 공간적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21
[발표주제 2]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재성 23
01. 연구의 개요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28
3/4. 연구수행 흐름도 29
02. 대내외 변화요인 및 국내 정책동향 30
1.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에 따른 택시산업 현황과 전망 31
2. 갈등완화 법ㆍ제도 및 정책동향 37
03. 갈등완화 사례 및 추진방향 검토 40
04.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갈등원인 분석 43
1. 분석개요 44
2. 핵심이슈별 갈등원인 도출 45
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갈등완화 정책방향 51
1. 사례개요 52
2. 해외사례 53
3. 종합 및 시사점 57
06.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의 갈등완화 대안 분석 59
1. 이용자 측면 분석결과 60
2. 종합 및 시사점 69
07. 갈등완화 정책대안 70
1. 기본방향 71
2. 핵심이슈별 정책대안 72
3. 종합 80
〈표 2-1〉 택시 대비 타 운송 사업의 연도별 1인당 매출액 비교 34
〈표 2-2〉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37
〈표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39
〈표 3-1〉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찬성 및 반대 입장의 프레임 41
〈표 3-2〉 국내 교통부문 갈등관리 사례 42
〈표 4-1〉 플랫폼 종사자 면접조사 개요 48
〈표 5-1〉 해외사례 검토 방향 52
〈표 5-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54
〈표 5-3〉 동남아시아 국가별 플랫폼 운송사업 그랩(Grab)의 규제 내용 55
〈표 5-4〉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57
〈표 5-5〉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3가지 규제 타입별 장ㆍ단점 요약 58
〈표 6-1〉 설문조사 연령대별 유효표본 및 확보 비중 60
〈표 6-2〉/〈표 3-2〉 사회적 기여금 부과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행가능 차량대수 규모 64
〈표 6-3〉 시나리오별 향후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65
〈표 6-4〉 신규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68
〈표 7-1〉 핵심이슈별 갈등완화 정책방안의 기본방향 71
〈표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개정 및 신규 필요사항 73
〈표 7-3〉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공급자 가이드라인 구축 시 반영 필요사항 77
〈표 7-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Point to Point Transport Commission 77
〈표 7-5〉 정책대안별 택시산업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갈등완화 사항 요약 81
〈그림 1-1〉 이해관계자별 갈등동향 26
〈그림 1-2〉 국내ㆍ외 택시종사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 27
〈그림 1-3〉 국내 분석대상 28
〈그림 2-1〉 뉴욕시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의 일평균 운행횟수 31
〈그림 2-2〉 뉴욕시 택시의 일평균 및 차량 당 월간 요금함 규모 32
〈그림 2-3〉 최고/최저점 기준 일평균 및 차량 당 월간 요금함 규모의 감소율 32
〈그림 2-4〉 택시면허권 가격 추이 33
〈그림 2-5〉 운송 사업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추이 34
〈그림 2-6〉 서울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자 수 추이 35
〈그림 2-7〉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권 가격 추이 36
〈그림 2-8〉 택시-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혁신 추진과제 38
〈그림 4-1〉 갈등원인 분석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44
〈그림 4-2〉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택시산업 변화를 기존 택시산업 위기요인과 연결 45
〈그림 4-3〉 핵심이슈별 갈등원인 단어상관분석 결과 46
〈그림 5-1〉 주별 TNC 법률 통과 현황 53
〈그림 5-2〉 일본의 택시서비스 56
〈그림 6-1〉 정액제 또는 정률제 방식에 의한 연간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규모 61
〈그림 6-2〉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을 통한 연간 택시종사자 1인당 금융지원 가능규모 62
〈그림 6-3〉 정액제 및 정률제 적용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행차량 가능대수 규모 63
〈그림 6-4〉 개인 택시면허의 주간면허, 야간면허 이원화를 통한 택시의 수급 불일치를 완화 66
〈그림 6-5〉 신규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67
〈그림 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변동사항 72
〈그림 7-2〉 콜로라도 및 매사추세츠 주의 TNC 법 74
〈그림 7-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승객서비스부담금 사용자 지침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