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 김난주;이선행 5
Ⅰ.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8
1. 조사개요 8
2. 가사근로자 12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12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20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23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24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27
3. 아이돌보미 29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29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42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45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47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49
4. 방과후학교 강사 51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51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65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69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71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72
5. 정책적 시사점 75
가. 주요 조사 결과 75
나. 정책적 시사점 78
Ⅱ.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79
1. 생활안정자금 융자 79
가. 정책개요 79
나. 인지도 79
다. 신청여부 80
라. 지원 수혜 여부 83
마. 도움 정도 84
바. 향후 신청 의사 84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86
가. 정책개요 86
나. 인지도 86
다. 신청여부 87
라. 수혜여부 89
마. 도움 정도 91
바. 향후 신청 의사 92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4
가. 정책 개요 94
나. 인지도 94
다. 신청여부 95
라. 수혜 여부 97
마. 도움 정도 100
바. 향후 신청 의사 101
4.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102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7
[토론 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생계대책 시행 및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 권현숙 112
1. 직종 소개 및 대략적인 근로조건 112
2.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보미 요구 관련 경과 및 아이돌보미 근로실태 112
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연계취소 실태 113
4. 문제점 114
5. 대책 및 요구 114
[별첨] 2019년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결과 119
[토론 2] 재난의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법적 권리와 생계를 위한 제언 / 김재순 126
1.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26
2. 가사노동자의 현장 목소리 129
3.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안전한 노동환경, 재난 대책이 필요 130
[토론 3] (제목없음) / 김양지영 131
[토론 4]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방과후학교 강사의 현실 / 박수옥 132
Ⅰ. 방과후 학교의 현황 132
Ⅱ.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처한 현실 134
Ⅲ. 결론-방과후학교 개선 과제 136
[토론 5]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향 / 이윤아 138
1. 들어가면서 : 고용안전망의 중요성과 한계 138
2.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 실태 : 현황과 취약성 139
3.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현황 : 코로나19의 상황에서 140
4.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정책방향 141
[발표]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 김난주;이선행 8
〈표 Ⅰ-1-1〉 조사내용 8
〈표 Ⅰ-1-2〉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11
〈표 Ⅰ-2-1〉 [가사근로자] 근무 경력 12
〈표 Ⅰ-2-2〉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변화 13
〈표 Ⅰ-2-3〉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방문 가정 수 13
〈표 Ⅰ-2-4〉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방문 가정 수(4월 기준) 14
〈표 Ⅰ-2-5〉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감소 현황 15
〈표 Ⅰ-2-6〉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변화 15
〈표 Ⅰ-2-7〉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근로시간 16
〈표 Ⅰ-2-8〉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근로시간(4월 기준) 17
〈표 Ⅰ-2-9〉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 현황 17
〈표 Ⅰ-2-10〉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18
〈표 Ⅰ-2-11〉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19
〈표 Ⅰ-2-12〉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 19
〈표 Ⅰ-2-13〉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20
〈표 Ⅰ-2-14〉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수입감소 21
〈표 Ⅰ-2-15〉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21
〈표 Ⅰ-2-16〉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일방적 방문 취소 22
〈표 Ⅰ-2-17〉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방문가정 무시나 갑질 23
〈표 Ⅰ-2-18〉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자발적 중단 경험 23
〈표 Ⅰ-2-19〉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24
〈표 Ⅰ-2-20〉 [가사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상태 25
〈표 Ⅰ-2-21〉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상태 25
〈표 Ⅰ-2-22〉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26
〈표 Ⅰ-2-23〉 [가사근로자] 정부에 바라는 점_1순위 27
〈표 Ⅰ-2-24〉 [가사근로자] 정부에 바라는 점_2순위 28
〈표 Ⅰ-2-25〉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29
〈표 Ⅰ-3-1〉 [아이돌보미] 근무 경력 30
〈표 Ⅰ-3-2〉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 변화 30
〈표 Ⅰ-3-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돌봄 가정 수 31
〈표 Ⅰ-3-4〉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돌봄 가정 수 32
〈표 Ⅰ-3-5〉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 감소 현황 32
〈표 Ⅰ-3-6〉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변화 33
〈표 Ⅰ-3-7〉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근로시간 34
〈표 Ⅰ-3-8〉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근로시간(4월 기준) 34
〈표 Ⅰ-3-9〉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 현황 35
〈표 Ⅰ-3-10〉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36
〈표 Ⅰ-3-1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36
〈표 Ⅰ-3-12〉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 37
〈표 Ⅰ-3-1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38
〈표 Ⅰ-3-14〉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중복응답) 39
〈표 Ⅰ-3-15〉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 변동 여부 39
〈표 Ⅰ-3-16〉 [아이돌보미] 코로나19이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중복응답, 4월 기준) 40
〈표 Ⅰ-3-17〉 [아이돌보미] 코로나19로 인한 연계 취소 경험 유무 41
〈표 Ⅰ-3-18〉 [아이돌보미] 연계 취소 후 센터 후속조치 유무 41
〈표 Ⅰ-3-19〉 [아이돌보미] 센터 후속조치 관련 구체적 내용 42
〈표 Ⅰ-3-20〉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수입감소 43
〈표 Ⅰ-3-21〉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43
〈표 Ⅰ-3-22〉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일방적 연계 취소 44
〈표 Ⅰ-3-23〉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 45
〈표 Ⅰ-3-24〉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중단 경험 46
〈표 Ⅰ-3-25〉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46
〈표 Ⅰ-3-26〉 [아이돌보미] 건강보험 가입 상태 47
〈표 Ⅰ-3-27〉 [아이돌보미] 국민연금 가입 상태 48
〈표 Ⅰ-3-28〉 [아이돌보미] 고용보험 가입 여부 48
〈표 Ⅰ-3-29〉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1순위 49
〈표 Ⅰ-3-30〉 [아이, 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2순위 50
〈표 Ⅰ-3-31〉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51
〈표 Ⅰ-4-1〉 [방과후학교 강사] 근무 경력 52
〈표 Ⅰ-4-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 변화 52
〈표 Ⅰ-4-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출강 학교 수 53
〈표 Ⅰ-4-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후 출강 학교 수(4월 기준) 54
〈표 Ⅰ-4-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 감소 현황 54
〈표 Ⅰ-4-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출강 학교 수 감소한 이유 55
〈표 Ⅰ-4-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강의 시간 변화 56
〈표 Ⅰ-4-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강의 시간 56
〈표 Ⅰ-4-9〉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강의 시간(4월 기준) 57
〈표 Ⅰ-4-10〉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강의 시간 감소 현황 58
〈표 Ⅰ-4-11〉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주간 강의 시간 감소한 이유 58
〈표 Ⅰ-4-1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59
〈표 Ⅰ-4-1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60
〈표 Ⅰ-4-1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이후 월 평균 수입 60
〈표 Ⅰ-4-1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61
〈표 Ⅰ-4-1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62
〈표 Ⅰ-4-1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변화 62
〈표 Ⅰ-4-1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63
〈표 Ⅰ-4-19〉 [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경험 64
〈표 Ⅰ-4-20〉 [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대응 방식 64
〈표 Ⅰ-4-21〉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수입감소 65
〈표 Ⅰ-4-2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66
〈표 Ⅰ-4-2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일방적 계약 파기 67
〈표 Ⅰ-4-2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 67
〈표 Ⅰ-4-2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수업 개시불안정 68
〈표 Ⅰ-4-2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는 일(중복응답) 69
〈표 Ⅰ-4-2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중단 경험 70
〈표 Ⅰ-4-2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70
〈표 Ⅰ-4-29〉 [방과후학교 강사] 건강보험 가입 상태 71
〈표 Ⅰ-4-30〉 [방과후학교 강사] 국민연금 가입 상태 72
〈표 Ⅰ-4-31〉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72
〈표 Ⅰ-4-3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1순위 73
〈표 Ⅰ-4-3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2순위 74
〈표 Ⅰ-4-3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75
〈표 Ⅰ-5-1〉 코로나19 여성일자리 실태조사-근무 경력 76
〈표 Ⅰ-5-2〉 여성 임금근로자 경력(2019) 76
〈표 Ⅰ-5-3〉 코로나19 여성일자리 실태조사-고용보험 가입 비율 76
〈표 Ⅰ-5-4〉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수입(2020년 4월 기준) 77
〈표 Ⅰ-5-5〉 정부에 바라는 정책(1순위+2순위) 77
〈표 Ⅱ-1-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지 여부 80
〈표 Ⅱ-1-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여부 81
〈표 Ⅱ-1-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지 않은 이유 82
〈표 Ⅱ-1-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수혜 여부 83
〈표 Ⅱ-1-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도움 정도 84
〈표 Ⅱ-1-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의향 85
〈표 Ⅱ-2-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인지 여부 86
〈표 Ⅱ-2-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여부 88
〈표 Ⅱ-2-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하지 않은 이유 89
〈표 Ⅱ-2-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 수혜 여부 90
〈표 Ⅱ-2-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받지 못한 이유 91
〈표 Ⅱ-2-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도움 정도 92
〈표 Ⅱ-2-7〉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의향 93
〈표 Ⅱ-3-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인지 여부 95
〈표 Ⅱ-3-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여부 96
〈표 Ⅱ-3-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 97
〈표 Ⅱ-3-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수혜 여부 98
〈표 Ⅱ-3-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못한 이유 99
〈표 Ⅱ-3-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도움 정도 100
〈표 Ⅱ-3-7〉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의향 101
〈표 Ⅱ-4-1〉 삶의 만족도-건강수준 102
〈표 Ⅱ-4-2〉 삶의 만족도-일자리 103
〈표 Ⅱ-4-3〉 삶의 만족도-가계 재무상태 104
〈표 Ⅱ-4-4〉 삶의 만족도-가족관계 104
〈표 Ⅱ-4-5〉 삶의 만족도-친구관계 105
〈표 Ⅱ-4-6〉 전반적 삶의 만족도 106
[토론 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생계대책 시행 및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 권현숙 113
〈표 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연계취소 건수 113
[토론 2] 재난의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법적 권리와 생계를 위한 제언 / 김재순 127
〈표 1〉 가족 생계비 중 응답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27
〈표 2〉 소득감소 이유(복수응답) 127
〈표 3〉 감소한 소득 충당 방법 128
〈표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132
〈표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3
〈표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133
〈표 4〉 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5
[그림 1] 시기별 평균 소득 분포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