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보고 : 에너지복지 정책토론회(20대국회) 주요내용 보고 / 장규식 3
토론회 개요 5
제1차(정의)에너지기본권이란 무엇인가? 7
제2차(인권)에너지기본권이 우리사회에 서기까지 9
제3차(현실)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11
제4차(원인)에너지빈곤층의 원인과 해소방안 13
제5차(방안)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 16
제6차(도입)에너지기본권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9
발제 : 에너지복지사업의 입법적 개선방안 / 이준서 24
I. 에너지복지의 근거 27
II. 에너지복지사업의 입법 방향 31
III. 에너지복지사업의 내용 37
IV. 에너지법의 구성 및 일부 내용의 개편 42
토론 / 박광수 ; 박훈 ; 이정필 ; 이현주 ; 장규식 ; 한상운 ; 홍혜란[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