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1. 옵션에 관한 시세조종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8노488 판결을 중심으로 3
발표 / 황현일 4
1. 사건의 개요 및 재판진행 경과 5
2.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성립요건 7
3. 코스피200 옵션시장의 특징 9
4. 대상 판결의 내용 11
5. 시사점 20
토론 / 박성훈[내용없음] 3
주제발표 2.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과 한계 23
발표 / 성희활 24
문제의 제기 24
모자이크이론 이란 ? 25
미국에서 모자이크이론의 전개 25
미국의 모자이크이론의 한계 27
2013년 Moore case 28
우리나라의 현황 29
스튜어드십 코드와 '정보평등원칙'의 충돌 30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모자이크이론 적용 제한 필요 30
토론 / 안현수[내용없음] 23
[뒷표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