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두관 4
발표 6
발제 1. 기본자산제 - 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 / 김종철 6
배당(배급)제도의 두 가지 역사적 사례 7
기본소득 8
사회보장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 10
자본주의 세가지 제도 12
기본자산 13
플라톤의 클레로스 14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14
맹자의 정전제 15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16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 17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 급여 17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 급여 18
고대 기본자산제와 현대 기본자산제의 차이점 19
현대의 기본자산제에 제기된 비판들 19
기본자산제의 세 가지 구성요소 21
유한책임 주식회사 22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22
20세기 초 정치경제학자들의 비판 23
재원 마련 방안 26
발제 2.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 / 김병권 29
1. 능력주의와 세습사회 30
2. 제 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 34
3. 다양한 기본자산제 39
4.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45
참고문헌 49
토론 50
토론문 1. 기초자산제에 대한 토론문 / 김만권 50
1. 김종철의 '기본자산제: 정의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평 51
2. 김병권의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논평 53
토론문 2. / 임경석 55
토론문 3. 기본소득? 기본자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김공회 59
기본소득(basic income) 또는 기본자산(basic capital) 논의의 대체적 특징 60
기본소득·기본자산 논의에 대한 일반적 비판 61
맺음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63
토론문 4. 기본자산에 대한 토론 / 구본우 66
1. [청년기초자산제]에 대한 토론 67
2. [기본자산제]에 대한 토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