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재완 3
[주제 발표 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5
Ⅰ. 서론 7
Ⅱ. 국가재정 현황: 왜 위기인가? 9
Ⅲ. 국가부채 전략 22
Ⅳ. 결론 28
[지정토론-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33
Q. 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가? 34
Q. 재정 건전성 악화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가? 41
[지정토론-2] (제목없음) / 박기백 46
1. 발표의 주요 내용 47
2. 의견 48
[지정토론-3] (제목없음) / 옥동석 50
Ⅰ. OECD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정운용 51
Ⅱ. 재정운용의 결단: 정치인들의 재정환상과 재정남용을 막는 재정준칙 53
참고문헌 54
[주제 발표 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10
〈표 1〉 NABO 장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10
〈표 2〉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11
〈표 3〉 OECD 주요국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11
〈표 4〉 세수 실적 추이 11
〈표 5〉 2021년도 예산안 12
〈표 6〉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12
〈표 7〉 세부 유형별 의무지출 추이 14
〈표 8〉 기능별 중앙정부세출/GDP 변화 국제비교(2007-2017) 15
〈표 9〉 중앙정부세수/GDP 국제비교 15
〈표 10〉 중앙정부세출/GDP 국제비교 16
〈표 11〉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빈곤율) 16
〈표 12〉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17
〈표 13〉 문재인 정부의 노인재정 장기 추계 (2020 기준가격) 20
〈표 14〉 국가별 재정위기 관리 현황(2018) 23
〈표 15〉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요소 23
[지정토론-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40
〈표 1〉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요소 40
〈그림 1〉 국가부채 추이 10
〈그림 2〉 조세 고통지수(기준 = 1.0) 14
〈그림 3〉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요약 17
〈그림 4〉 연령대별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2000 vs 2010) 19
〈그림 5〉 연령대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추이(2010 vs 2017) 19
〈그림 6〉 연령대별 코로나19 생존 손실 20
〈그림 7〉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1
〈그림 8〉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25
〈그림 9〉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5
[지정토론-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44
〈그림 1〉/〈그림 Ⅱ-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44
〈그림 2〉/〈그림 Ⅱ-2〉 순대외채권 44
〈그림 3〉/〈그림 Ⅱ-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 44
〈그림 4〉/〈그림 Ⅱ-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