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화재예방법 등 3개법률안 공청회 개최 계획 2
인사말 / 서영교 4
인사말 / 한병도 5
인사말 / 박완수 6
인사말 / 오영환 7
인사말 / 정문호 8
제1부 '화재예방법 제정안'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필요성 및 화재안전정책과의 정합성 9
01. 발제문 :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제·개정 필요성과 내용 / 이종영 11
I. 소방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 13
II. 화재예방법의 제정 15
III. 소방시설법의 전부 개정 20
02. 토론 1.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박재성 25
03. 토론 2. 화재예방법 제정안 토론문 / 최돈묵 28
04. 토론 3.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 토론문 / 김종천 32
I. 단일법 및 분법화의 장단점 33
I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 34
III. 소결 36
05. 토론 4. 화재예방법 제정과 소방시설법 개정 / 배덕곤 37
현 상황 38
변화의 필요성 38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의 제정 및 개정 39
향후 방향 40
06. 별첨자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42
07. 별첨자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70
08. 정부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103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104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검토의견 112
제2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공청회 자료집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화재조사 선진화 방안 117
01. 발제문 : 화재조사전문화 및 제도 개선방안 / 김광선 119
제1장 서론 120
제2장 국내·외 화재조사 제도 122
제3장 화재조사 관련 법률 제정 필요 141
제4장 결론 142
02. 토론 1. 화재조사 제도 강화 방안 / 손은수 144
1. 화재조사 및 조사기관간 협력 강화 145
2. 화재조사 학술활동 활성화 147
3. 화재조사 홍보 강화 148
4.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및 권역별 화재감식 수행 방안 149
5. 화재감식 평가기사·산업기사 자격시행 및 민간분야 전망 150
6.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153
7. 화재조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156
03. 토론 2. / 설재윤 157
04. 토론 3.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고병호 160
05. 토론 4. / 남경우 163
06. 별첨자료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