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박용진 3
인사말 / 배진교 4
인사말 / 류호정 5
인사말 / 조정훈 6
인사말 / 정미화 8
축사 / 이학영 10
발제문 :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 / 박상인 12
1.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론과 외국 사례 13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차등의결권 주식의 효과에 대한 해외의 논의 14
차등의결권 제도 금지 추이(2000년대 중반까지) 15
북유럽 사례 15
2000년대 중반 이후 차등의결권 제도 허용 현황 16
차등의결권 제도의 폐해와 이에 대한 학술연구 16
ISS Analytics, 2019.6.13. 17
차등의결권 주식 폐해에 대한 처방적 논의 17
2. 한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18
벤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18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19
한국의 특수성 : 재벌 세습에 악용 가능성 20
비상장 벤처의 차등의결권=세습 의결권 21
멕시코 사례 22
3. 마무리 말 22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할 일 23
혁신성장의 이론 및 실증 23
토론문 25
토론 1. 복수의결권주식 과연 필요한가 / 김우찬 25
토론 2. / 박유경[내용없음] 33
토론 3. / 박용순[내용없음] 34
토론 4.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점 / 서보건 35
1. 차등의결권 및 유사 제도 도입 논의 연혁 36
2. 차등의결권 도입시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37
토론 5. / 유정희[내용없음] 40
토론 6. / 이동기[내용없음] 41
토론 7.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관련 / 이상훈 42
1. 신데렐라 마케팅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됨 43
2. 악용가능성은 다양하게 예상되지만, 사후 구제절차는 미흡 44
3. 결론 46
토론문 8. / 정미나[내용없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