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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범계 4
인사말 / 이수진 6
축사 / 김태년 8
축사 / 김용래 9
주제발표 01.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 / 유호림 11
I. 논의의 배경 12
1. 혁신과 혁신기업 및 혁신성장의 개념 12
2.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13
3. 특허박스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5
II.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관련 현황과 시사점 18
1. 주요내용 및 입법연혁 18
2. 특허박스제도의 입법추진 과정과 시사점 20
III.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과 시사점 22
1. 개관 22
2. 광의의 특허박스제도 - 영국과 대부분 EU 회원국의 모델 23
2. 협의의 특허박스제도 - 기타 EU 국가 등의 모델 30
3. 요약 및 시사점 33
IV. 결론 -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 36
1.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검토 36
2.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초보적인 구상 41
참고문헌 47
주제발표 02.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 방안 / 조상규 48
1. 연구의 개요 50
2. IP 관련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52
3. 특허박스제도 53
4.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57
5.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61
지정토론 03.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지정토론 63
토론문 1.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 유정희 64
토론문 2.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김홍석 66
토론문 3.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에 대한 의견 / 이용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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