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축전 / 이낙연
축사 / 김태년
축사 / 서영교
축사 / 한병도
축사 / 임호선
축사 / 오영환
축사 / 신열우
목차
1부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
01. 발제 :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 주영국 13
I. 소방공무원 의료환경 15
01. 소방공무원 유해요인별 건강지표 15
02.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18
II. 국립소방병원 건립 개요 20
01. 사업 주요 내용 20
02. 운영 방법 21
III. 법률제정 필요성 및 이유 21
01.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22
02. 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반요소 정립 22
IV. 법률안 주요내용 23
01. 본칙 23
02. 부칙 24
02. 발제 : 국립소방병원 운영방향 / 신상도 25
1. 진료목표 및 설립방향 26
2. 법인설립 및 위탁운영 28
03. 토론 :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대한 제언 / 김인아 29
1.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 30
2. 국가대형재난 발생 시, 국자재난응급센터로 기능전환 31
04. 토론 : 소방공무원 의료복지 증진 및 재해보상 확대 / 주어진 32
1. 소방공무원 의료복지 증진 33
2. 공상추정법 재정을 통한 재해보상 확대 34
05. 토론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국립소방병원 설립에 거는 기대 / 신현미 35
06. 별첨자료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40
07. 별첨자료 : 국립소방병원법 관계부처 의견 수용결과 53
2부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5
08. 발제 : 법률제정 필요성 및 검토내용 / 이한덕 55
1. 배경 및 필요성 57
2. 제정이유 58
3. 구성 및 내용 59
4. 법률안 관련 영향검토 61
5. 기대효과 63
09. 발제 : 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 필요성 / 김기룡 64
광역적 소방합동작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65
결론 68
10. 토론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법률안 분석 / 김종천 69
I. 입법목적의 정당성 70
II.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71
III. 소결 74
11. 토론 : 119긴급신고법을 통한 위기관리 강화 / 류상일 75
1. 소방청의 위기관리능력 강화 필요성 76
2. 119긴급신고법을 통한 위기관리능력의 강화와 과제 76
3. 119긴급신고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78
12. 토론 : 119긴급신고법을 위한 제언 / 정기신 79
13. 토론 : 119긴급신고 운영에 대한 제언 / 임동완 83
1. 긴급신고 절차 84
2. 긴급신고 정보통신시스템 85
3. 긴급신고 업무조직의 설치 및 운영 86
14. 별첨자료 :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87
15. 별첨자료 : 119긴급신고법 관계부처 의견 수용결과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