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김기현 4
인사말 / 박수영 6
인사말 / 유상범 8
인사말 / 김웅 10
인사말 / 권은희 12
인사말 / 신영무 14
인사말 / 이대순 16
발제 18
'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장영수 18
I. 서 : 현 정부의 개혁방식을 둘러싼 논란 20
II. 개혁이란 무엇인가? 20
1.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 의의와 문제점 20
2. 보수가 한 개혁은 진보의 눈에 개악인가? 21
3.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21
III.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 22
1. 목적과 방법의 관계 :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는가? 22
2. 개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 23
3. 개혁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방법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24
IV.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24
1.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가능성과 문제점 24
2.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패와 그 결과 25
3. 대응방안 : 삼권의 균형 확보, 공천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26
V.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27
1.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본질적 문제점 27
2.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으로서의 사법에 대한 영향력 28
3. 대응방안 :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28
VI. 맺음 : 민주국가는 개혁도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에 기초해야 한다! 29
문재인 정권의 전체주의적 기획과 행보 / 조성환 31
정교모 제3차 시국선언서 1, 2항 33
'촛불혁명정부'의 '주권자 민주주의' 도식 33
'주권자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개념적 위장 34
'생성적 권력', 전체주의적 영도자 권력 34
'촛불혁명정부',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적 해체 35
권력기관 개편, 유사전체주의 공안국가화 35
'유사 전체주의'와 '약탈적 진영정치' 36
동북아 전체주의 삼각체제, 反문명·반동 36
문86 유사 전체주의 독재의 향배 37
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전망 / 김종민 38
I. 들어가는 말 39
II. 권력기관 설치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40
III. 검찰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42
IV. 공수처 신설과 경찰 권력의 강화의 의미 50
V. 결론 55
토론 56
文정권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타락 / 허민 56
I. 들어가는 말 57
II. 본론 57
III. 맺는 말 60
헌정 와해의 발톱을 숨긴 개혁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 이호선 61
시대적 아젠다에 대한 고민 / 이대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