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최기상 3
발제 :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위원회 / 오현철 5
1. 한국의 법관과 민주주의 6
2. 정치화·계급화·특권화되는 법관 7
1) 사법의 정치화 7
2) 사법의 계급화 8
3) 법관직의 특권화 8
3.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9
4. 사법개혁이 좌절된 이유 10
5. 사법개혁의 대안들 13
6. 법관인사 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15
1) 파행적인 법관인사 15
2) 현행 시민참여제도의 기만성 16
7. 법관인사위원회 개선 방안 17
1) 시민참여의 제도화 17
2) 시민참여제도의 장점 17
3) 법관인사시민위원회 개선 방안 19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20
1) 법안의 주요 내용 20
2) 법안의 기여 20
3) 보완점 20
9. 결론 21
토론 :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24
토론문1. 무작위추첨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 / 박경신 25
토론문2. / 임지봉 28
I. 들어가는 말 28
II. 법관인사제도와 여러 헌법적 원리들 29
III.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2
IV. 시급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개선 35
V. 나오는 말: 기타 시급한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들 37
토론문3. / 이현곤 38
1. 주제 38
2. 발제 내용 요약 39
3. 의견 40
토론문4. / 안병수 42
1. 들어가며 : 폴란드 여성들은 왜 옷걸이를 들었을까 42
2. 시민, 판결에 대항할 힘을 잃다 43
3. 판사들의 고충 "여론에 가장 취약해" 43
4. 제언 44
토론문5. / 박기철[내용없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