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박완주 3
발제 :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 및 논의 / 금창호 6
Ⅰ. 논의의 초점 8
Ⅱ. 자치분권 영향평가 고찰 9
1.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개념 9
2.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목적 10
3. 역대정부의 관련정책 10
4. 자치분권 영향평가 정책내용 11
5. 자치분권 영향평가 법제화 11
Ⅲ. 자치분권 영향평가 실태분석 12
1. 근거법령 12
2. 운영체계 13
3. 협의절차 13
4. 검토기준 14
5. 운영실적 14
Ⅳ. 자치분권 영향평가 검토과제 15
1. 주요 검토과제 15
2. 유사제도 정비방안 16
3. 법적지위 조정검토 16
4. 의원입법 포함검토 17
토론 18
토론1.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확대 관련 토론문 / 김수연 18
입법영향평가의 의의 19
입법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20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제의 필요성 21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자치분권 사전평가제 도입방안 22
종합 23
토론2.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이동영 24
들어가는 글 25
유사제도의 정비 26
사전평가 대상 법령의 범위 확대 26
법적지위 조정 관련 27
토론3. / 이상범 28
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29
Ⅱ. 사전협의제 도입의 의의 30
Ⅱ.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도입 31
토론4. 의원발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 김용호 33
Ⅰ. 배경 34
Ⅱ. 주요내용 35
Ⅱ. 기대효과 35
Ⅳ. 맺는말 36
토론5. / 하혜영 37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관련 입법동향 38
의원발의안에 대한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40
토론6.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허승원 4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4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4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