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채익 3
축사 / 김종인 5
축사 / 주호영 6
축사 / 서영교 7
축사 / 오영환 8
발제 1. 9
소방 국가직화 이후 변화된 현실 및 향후과제 / 이일 9
소방조직의 변천사 11
소방 역할의 변화 12
소방사무의 변화 13
유사 조직 비교 14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 15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16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 발표 18
국가직 관련 법률안 20
국가직화의 大전환점 21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응원 22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과정 23
국가직 전환 주요내용 24
국가직 전환 이후 변화된 점 25
국가직 전환 이후 향후 추진과제 27
울산 국가항만 소방선박 배치 필요성 / 이일 29
추진배경 31
현실태 및 문제점 31
참고자료 32
발제 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기대와 과제 / 이종인 41
Ⅰ. 소방시설 잦은 고장 무엇이 문제인가 44
[1] 국민의 화재안전 실태 44
[2] 소방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 45
[3] 시도조례를 통한 공공부문 분리발주 시행 48
[4]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장점·효과) 50
[5] 종합 검토의견 52
Ⅱ. 소방시설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55
[1] 품질시공으로 국민안전을 확보 55
[2] 소방공사 대·중소 기업의 품질경쟁 56
[3]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평권권 보장 57
[4] 하자구분이 명확하고, 신속한 하자보수 가능 58
[5] 분리발주는 고용창출 및 소방산업 발전 59
Ⅲ.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60
[1]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60
[2]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대한 제정 61
[3] 소방기술자 양성·승급교육 제도 도입 64
[4]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66
토론자료 7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기대와 과제 토론자료 / 허은준 72
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 방안 75
Ⅱ. 분리발주 이후 소방시설공사업 지원 방안 77
Ⅲ. 분리발주 제도 수호를 위한 노력 83
토론 / 이일 ; 이종인 ; 우종군[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