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검열의 금지 3
제4조 비밀의 보호 3
제5조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4
제2장 전기통신사업 5
제1절 총칙 5
제6조 이용의 공평 5
제7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5
제8조 중요통신의 확보 5
제2절 사업의 등록 등 6
제9조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6
제10조 6
제11조 등록의 실시 7
제12조 등록의 거부 7
제13조 변경등록 등 8
제14조 등록의 취소 9
제15조 등록의 말소 9
제16조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10
제17조 승계 10
제1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그리고 법인의 해산 11
제3절 업무 12
제19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계약약관 12
제20조 지정전기통신역무의 보장계약약관 13
제21조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15
제22조 통신량 등의 기록 17
제23조 계약 약관 등의 게시 등 17
제24조 회계의 정리 18
제25조 제공의무 18
제26조 제공조건의 설명 19
제27조 불평 등의 처리 19
제28조 업무의 정지 등의 보고 19
제29조 업무의 개선명령 20
제30조 금지행위 등 22
제31조 23
제3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 25
제33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25
제34조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31
제35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명령 등 33
제36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계획 35
제37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 36
제38조 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명령 등 36
제39조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대한 준용 37
제40조 외국정부 등과의 협정 등의 인가 37
제4절 전기통신설비 38
제1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38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38
제42조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자기확인 39
제43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40
제44조 관리규정 40
제45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40
제46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자증 41
제47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42
제48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시험 42
제49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의 의무 42
제50조 전기통신번호의 기준 43
제51조 적합명령 43
제2관 단말설비의 접속 등 44
제52조 단말설비의 접속의 기술 기준 44
제53조 단말기기기술기준 적합 인정 45
제54조 방해방지명령 45
제55조 표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46
제56조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 46
제57조 설계합치의무 등 47
제58조 인증설계에 근거하는 단말기기의 표시 47
제59조 인증취급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48
제60조 표시의 금지 48
제61조 준용 49
제62조 외국취급업자 49
제63조 기술기준 적합 자기확인 등 51
제64조 설계합치의무 등 52
제65조 표시 52
제66조 표시의 금지 53
제67조 54
제68조 준용 54
제69조 단말설비의 접속의 검사 54
제70조 자영전기통신설비의 접속 55
제71조 공사담임자에 의한 공사의 실시 및 감독 56
제72조 공사담임자 자격자증 56
제73조 공사담임자시험 57
제5절 지정시험기관 등 57
제1관 지정시험기관 57
제74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57
제75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의 기준 58
제76조 시험원 59
제77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59
제78조 비밀보관유지의 등 60
제79조 시험사무규정 60
제80조 사업계획 등 60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61
제82조 감독명령 61
제83조 업무의 휴·폐지 61
제84조 지정의 취소 등 61
제85조 총무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62
제2관 등록인정기관 63
제86조 등록인정기관의 등록 63
제87조 등록의 기준 64
제88조 등록의 갱신 65
제89조 등록부 66
제90조 등록의 공시 등 66
제91조 기술기준 적합인정의 의무 등 67
제92조 기술기준적합인정의 보고 등 67
제93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67
제94조 업무규정 68
제95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68
제96조 장부의 비치 등 69
제97조 개선명령 등 69
제98조 기술기준적합인정에 대한 신청 및 총무대신의 명령 69
제99조 업무의 휴·폐지 70
제100조 등록의 취소 등 71
제101조 등록의 말소 71
제102조 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인정의 실시 71
제103조 준용 72
제3관 승인인정기관 73
제104조 승인인정기관의 승인 등 73
제105조 승인의 취소 74
제6절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지원기관 75
제106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지원기관의 지정 75
제107조 업무 76
제108조 적격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76
제109조 교부금의 교부 78
제110조 부담금의 징수 78
제111조 자료제출의 청구 81
제112조 구분 경리 81
제113조 지원업무자문위원회 81
제114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81
제115조 지원기관에의 정보 제공 등 82
제116조 준용 82
제3장 토지의 사용 등 83
제1절 사업의 인정 83
제117조 사업의 인정 83
제118조 결격 사유 83
제119조 인정의 기준 84
제120조 사업개시의 의무 84
제121조 제공의무 85
제122조 변경의 인정 등 85
제123조 승계 86
제12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87
제125조 인정의 실효 87
제126조 인정의 취소 88
제127조 변경의 인정의 취소 88
제2절 토지의 사용 89
제128조 토지 등의 사용권 89
제129조 재정의 신청 90
제130조 재정 91
제131조 92
제132조 92
제133조 토지 등의 일시사용 93
제134조 토지의 출입 94
제135조 통행 95
제136조 식물의 벌채 95
제137조 손실보장 96
제138조 선로의 이전 등 97
제139조 원상회복의 의무 98
제140조 공용수면의 사용 98
제141조 수저선로의 보호 99
제142조 101
제143조 101
제4장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102
제1절 설치 및 조직 102
제144조 설치 및 권한 102
제145조 조직 102
제146조 위원장 102
제147조 위원의 임명 103
제148조 임기 103
제149조 위원의 파면 103
제150조 위원의 복무 104
제151조 위원의 급여 104
제152조 사무국 104
제153조 정령에의 위임 105
제2절 알선 및 중재 105
제154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알선 105
제155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중재 106
제156조 준용 107
제157조 그 밖의 협정 등에 관한 알선 등 107
제158조 신청의 경유 108
제159조 정령에의 위임 108
제3절 자문 등 108
제160조 위원회에의 자문 108
제161조 청문의 특례 110
제162조 권고 110
제5장 잡칙 111
제163조 등록 등의 조건 111
제164조 적용제외 등 111
제1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취급 112
제166조 보고 및 검사 112
제167조 단말기기 등의 제출 114
제168조 협의 등 115
제169조 심의회 등에의 자문 115
제170조 청문의 특례 117
제171조 불복신청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의 청취 117
제172조 의견의 제출 117
제173조 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18
제174조 수수료 118
제175조 경과조치 119
제176조 사무의 구분 119
제6장 벌칙 120
제177조 120
제178조 120
제179조 120
제180조 120
제181조 121
제182조 121
제183조 121
제184조 121
제185조 121
제186조 122
제187조 122
제188조 122
제189조 124
제190조 124
제191조 125
제192조 125
제193조 125
부칙 127
제1조 시행기일 127
제2조 검토 127
제3조 공중전기통신법의 폐지 127
제4조 경과조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