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등록 3
제3조 등록 3
제4조 등록의 실시 3
제5조 등록의 거부 4
제6조 변경등록 등 5
제7조 승계 5
제8조 업무의 폐지 등의 신고 6
제9조 등록의 취소 7
제10조 등록의 말소 7
제3장 업무 8
제11조 설비의 유지 8
제12조 재송신 8
제13조 유료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8
제14조 역무의 제공의무 9
제15조 방송법의 준용 9
제4장 잡칙 11
제16조 개선명령 등 11
제17조 보고 및 검사 11
제18조 전파감리심의회에의 자문 12
제19조 의견의 청취 12
제20조 권고 13
제21조 이의신청 및 소송 13
제22조 적용제외 등 13
제23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14
제24조 경과조치 14
제5장 벌칙 16
제25조 16
제26조 16
제27조 16
제28조 17
제29조 17
부칙抄 18
제1조 시행기일 18
제2조 검토 18
제3조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과 관련된 경과조치 18
제4조 19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
부칙抄 21
제1조 시행기일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