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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6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16
제4절 구성과 내용 27
제2장 자유민주주의의 계보학 31
제1절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수용 31
제2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자유민주주의 39
제3절 한국현대지성사에서『사상계』의 위치 52
제4절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의 세 유형 60
1. 자유민주주의·산업화 병행론 60
2.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62
3. 근대화론에 비판적이었던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론 63
제3장 자유민주주의·산업화 병행론 65
제1절 1950년대 반공주의와 탈후진 전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론 65
1. 195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반공주의적 성격 65
2. 탈후진 전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론 73
제2절 4.19항쟁 전후의 자유민주주의론 79
1. ‘서구 시민혁명’ 콤플렉스와 4.19 민주주의의 발견 79
2.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로 86
제3절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대응과 군정연장 반대의 민주주의론 92
1. 5.16 군사정권과의 共鳴 92
2. 군정에 대한 실망과 민정이양 촉구 103
제4절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박정희정권의 ‘조국근대화론’ 비판 116
1. 민족적 주체성 담론의 재구성과 민주주의 인식의 변화 116
2. 박정희정권의 ‘조국근대화’ 정책에 대한 비판 125
제5절 삼선개헌 반대운동과 절대권력 비판론으로서의 민주주의 131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국민의 재구성 131
2. 절대권력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삼선개헌반대론 136
제6절 1970년대 통일문제의 대두와 자유민주주의 인식 149
1. 장준하의 통일문제 재인식 149
2. 1970년대 신상초의 전향과 평등지향의 민주주의론 155
제4장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160
제1절 1950년대 후반 근대화론의 도입과 신생국가론 161
제2절 신생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엘리트 육성론 168
제3절 민주주의의 토대로서의 경제개발론 180
제5장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 188
제1절 일제하 함석헌의 민중인식과 역사관 191
제2절 1950년대 함석헌의 민중개념과 민주주의론 199
제3절 1960년대 함석헌의 민주주의 인식과 정신혁명론 208
제4절 1950~60년대 근대화론 비판과 비폭력저항론 219
제5절 1970년대 함석헌의 ‘씨알’론과 반독재민주화운동 230
제6장 결론 241
참고문헌 253
ABSTRACT 264
〈표1〉 역대 『思想界』 편집위원 명단 58
초록보기 더보기
1953년 4월에 창간되어 1970년 5월에 폐간된 『사상계』는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교양잡지였다. 장준하·함석헌·신상초·양호민 등 『사상계』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사회가 지향해 나가야할 정치이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국가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치원리로 제기되었다. 분단국가의 수립과 3년간의 참혹한 내전을 겪으면서 『사상계』 주도 지식인들은 그들의 반공주의를 더욱 강화시켜갔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전후 국가재건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수단으로 떠받들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지배의 질서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수용하였다.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론은 선거와 다수결의 원칙 아래 지배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그 절차적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무너졌을 때에는 그것이 지배집단을 위태롭게 하는 저항이데올로기로 전화되기도 하였다.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담론이 저항이데올로기로 제기되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시키며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력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였다.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반 근대화론의 도입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변화와 분화를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근대화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론의 내용과 전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을 근대화를 둘러싼 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① 자유민주주의·산업화 병행론(병행론), ②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우선론), ③ 근대화론에 비판적이었던 민중 중심 민주주의론(민중중심론) 이상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병행론이나 우선론을 지향했던 이들은 모두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대화 지향의 자유민주주의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이 식민지의 고난을 겪은 이유가 바로 약소국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재식민화나 공산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공히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계몽과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병행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관계를 상호 필요적 관계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산업화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자유경쟁의 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 이들은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산업화를 통해 대중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적 영역을 확장시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신생국 근대화론을 적극 수용한 우선론자들은 산업화의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궤도에 오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합리성이 없더라도 산업화의 효율성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선론자들은 ‘후진성’이 지배하는 신생국에서는 산업화의 효율성을 획득하는데 민주주의가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독재적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사상계』에서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함석헌이었다. 그는 민중을 ‘전체’이자 ‘하나님’으로 보고, 민중이 윤리적·종교적 주체로서 뭉치게 되면 그 어떤 독재권력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전체·하나님’으로서의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민중자치를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실현상태로 보고 이를 추구하였다. 또한 그는 약육강식·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사회진화론적 인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물질문명을 중심으로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인식 자체를 부정하며, 사회나 국가 간의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善을 둘러싼 종교적·윤리적 실천의 경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질문명을 지향하는 근대화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물질문명에 오히려 속박시킨다는 입장에서 근대화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비폭력저항과 절대평화를 옹호하며 이를 위한 민중의 정신혁명을 강조하였다. 그의 민중 중심 민주주의론은 담론적인 차원에서 ‘개별자들의 자유’나 ‘차이의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매우 협소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민중’이라는 집단주체의 저항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내용을 급진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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