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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金恩廷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企業法學會, 2011.03.31
수록지명
企業法硏究. 제25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11년 3월), pp.127-1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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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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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金恩廷 1

I. 들어가는 말 1

II.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4

1. 회생절차의 개요 4

2. 보전처분 6

3. 중지명령 10

4. 포괄적 금지명령 16

III. 회생절차상 자동중지제도 도입 여부 19

1. 서설 19

2. 각국의 입법례 20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와 자동중지제도와의 비교 27

4.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29

IV. 자동중지제도 도입 시 쟁점사항 34

1. 자동중지제도의 효력발생 시기 34

2. 등기촉탁 35

3.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벌로부터의 회피 35

4. 회생절차 개시신청 남용의 방지 36

V. 맺음말 39

♣ 참고문헌 40

〈Abstrac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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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ecuted from 1 April 2006, bears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consolidation of many bankruptcy laws into a single system, it still has many weaknesses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nations, such as separation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procedures. Moreover, the biggest problem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is delayed due to the un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which fails to support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ccordingly, for this reason, many debtors are losing the right time to rehabilitate. For instance, while a company with littl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should be oust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the chain of bankruptcy, the bankruptcy procedure places excessive restraint o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preven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functioning well. As a result, corporate weakness may lead to a financial crisis, triggering a vicious circle of injection of government funds, aggravating the national economy.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 are Preservative Measure, Stay Order and Bankruptcy Court Order of Comprehensive Prohibition to make new execution from the rehabilitation bond and rehabilitation mortgage prohibited and suspended. However, the creditor, whose civil execution is suspend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have the right to apply for the suspens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properly protect the creditor. This currently is not the case. Specially, Bankruptcy Court Order of Comprehensive Prohibition, introduced from Civil Rehabilitation Act by Japan, has its limits to execute it just with the Stay Order even though it has merits to get rid of the complexity of the inefficient procedure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does not give any rehabilitation favor to the debtor but only provides the time for the debtor to rehabilitate on its ow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not Bankruptcy Court Order of Comprehensive Prohibition but U.S. Automatic Stay to preserve debtors property. However, as the bankruptcy procedure as an exception to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likely to cause various problems and disorder, undermining the existing civil execution, the creditor's standpoint shall not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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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議決權調整型 種類株式의 導入에 따른 法的 課題 李鮮花 pp.9-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독일이원구조SE의 업무집해기관과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임정숙 pp.43-8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각국의 워런트와 상법상 관련 쟁점과의 관계 및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문준우 pp.85-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金恩廷 pp.127-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Abstract payment undertaking in Japanese private law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review Satoru Shibazaki pp.171-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株式會社의 資本制度에 관한 硏究 朴鍾福 pp.181-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일본 임원보수의 공시 규제에 관한 연구 김환일 pp.215-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책임과 현상에 관한 연구 양만식 pp.249-2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관한 고찰 權五勝 pp.273-2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상법(보험편)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고명규 pp.297-3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일보험계약법상 대리인규정에 대한 연구 최병규 pp.323-3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법무보험계약에서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무보험계약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권효상 pp.355-3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M&A)에 있어서 법 적용에 관한 검토 梁孝玲 pp.379-4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통합도산법상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특허실시계약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이원삼 pp.403-4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 김정완 pp.425-4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태호 pp.453-48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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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의 개략적 검토", 법률신문(2003.6.12.) 미소장
2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소장
3 「債務者回生․破産理論&實務」, 법문출판사(2006) 미소장
4 “도산법 통합의 기본틀”, 남효순⋅김재형공편, 도산법강의, 법문사(2005). 미소장
5 統合 倒産法案의 主要爭點 소장
6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내용과 과제", (1998) 미소장
7 「도산제도의 법경제학」: 도산삼법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KOREI(2003. 3) 미소장
8 「미국기업파산법 (Elizabeth Warren 저)」, 고시계사, 2005. 미소장
9 日本 會社更生法의 改正 소장
10 「도산제도의 법경제학」 네이버 미소장
11 「統合倒産法」, 박영사(2006) 미소장
12 "統合倒産法 分析", 법률SOS, 2005 미소장
13 「韓國倒産法의 先進化方案」, 법률SOS(2003) 미소장
14 미국 연방파산법상 자동정지제도와 채권자 보호제도 소장
15 "도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실무연구자료 제3권. 미소장
16 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7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사항 - 회생편”, 법원 도산법분야연구회 2008년 세미나자료(2008) 미소장
18 도산법의 개선방향 소장
19 美國의 倒産法 소장
20 美國의 倒産法 소장
21 "회사정리절차와 강제집행과의 관계", 재판자료 제72집(1996) 미소장
22 「會社整理法(上)(下)」,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미소장
23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포함하여 -, 파산법의 제문제(하), 제83집. 미소장
24 "도산절차와 소송․절차․강제집행․보전처분", 재판실무연구(2000) 미소장
25 “현행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2001) 미소장
26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기업 퇴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2000.12 미소장
27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28 韓國産業銀行,「倒産法 改正方案」(2001) 미소장
29 국회 법제사법워원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안)(2005. 2. 28) 미소장
30 서울 中央地方法院,「回生事件實務(上)」(2006) 미소장
31 헌법재판소판례집.제1권(1989) 소장
32 「도산제도 개혁을 위한 컨설팅용역보고서」(2000.12.) 미소장
33 注解倉社更生法,靑林書院,1986. 미소장
34 「條解 會社更生法(上)․(下)」, 弘文堂(1999) 미소장
35 會社更生の實務(上), 金融財政事情硏究會(2005) 미소장
36 "會社更生計劃におけゐ公正, 衡平と遂行可能についての一考察," 裁判と法(下) 미소장
37 「條解民事再生法」(弘文堂,2003) 미소장
38 "會社更生の性格と構造(四)," 法學協會雜誌 第86券 第4號. 미소장
39 Consumer Bankruptcy: a proposal to reform chapter 7 and 13 of the U.S. Bankruptcy Code, Dickinson law review v.104 no. 4 미소장
40 Bankruptcy resolution: Direct costs and violation of priority of claim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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