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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일인프라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 : 통일의식과 법·제도 분야를 중심으로 / 朴成範
발행사항
서울 : [박성범 의원실], 2005
청구기호
통일 320.158 ㅂ199ㅌ
자료실
독도통일정보센터(의정관3층)
형태사항
ii, 89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통일·외교 정책자료 ; 제7집
제어번호
MONO12006018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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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i,4,2

I. 통일인프라의 개념=1,6,1

1. 통일인프라 개념 논의의 필요성=1,6,4

2. 통일인프라의 개념 및 접근방법: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개념을 중심으로=4,9,2

3. 통일인프라의 구성요소=6,11,3

II. 의식차원의 통일인프라 실태와 정책과제=8,13,1

1. 대북인식 및 안보의식에 관한 국민의식 변화실태=8,13,1

가.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8,13,2

나. 북한의 장래에 대한 전망=9,14,2

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정책고수에 대한 위협 인식=10,15,2

라.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11,16,2

마. 북한정권의 무력도발 가능성=12,17,3

바. 대북정책에서의 남북관계개선 우선과제 및 통일정책의 역점분야=14,19,2

2. 남남갈등의 실상과 전개과정=15,20,1

가. 대북정책과 남남갈등=15,20,1

나. 남남갈등의 역사적 전개 양상=15,20,4

다.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18,23,3

라.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남남갈등 발생원인=20,25,3

3. 소위 내재적 접근법과 민족공조의 문제=22,27,1

가. 내재적 접근의 내용 및 문제점=22,27,2

나. 민족공조론과 그 허구성=23,28,4

다. 낭만적 통일론의 극복=26,31,2

4. 남북통일과 한ㆍ미동맹에 관한 의식=27,32,1

가. EAI 조사=27,32,4

나. 한ㆍ미동맹과 남남갈등의 원인=30,35,1

(1)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30,35,4

(2) 주한ㆍ미군의 역할변화=33,38,3

5. 논의의 종합 -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35,40,1

가. 통일과정에서 의식인프라의 의미와 역할=35,40,3

나. 한ㆍ미동맹의 미래상과 남북통일=37,42,2

다. 현실적 대북 접근방법의 필요성=38,43,3

라. 남남갈등 문제와 국민여론의 일치ㆍ화합=40,45,1

III. 법ㆍ제도차원의 통일인프라 실태와 정책과제=41,46,1

1. 통일관련 법ㆍ제도 인프라 현황=41,46,1

가. 개설=41,46,2

나. 통일관련 법령 현황=42,47,4

다. 통일관련 제도 현황=45,50,3

2. 통일관련 법령의 고찰=47,52,1

가.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상충문제=47,52,1

(1) 개설=47,52,1

(2) 학설의 입장=48,53,2

(3) 판례의 입장=49,54,2

나.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50,55,2

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51,56,1

라. 남북회담 및 합의서 체결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미비=51,56,3

3. 통일관련 제도의 문제점=53,58,1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운영 문제=53,58,2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문제=54,59,1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상의 문제점=55,60,1

(1) 여유자금 과다 운용 및 운용의 비효율성=55,60,2

(2) 기금 조달 및 운영상 문제점=56,61,1

(3) 경수로사업자금대출=57,62,1

4. 통일관련 법령의 개선방향과 정책제언=57,62,1

가.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조화 추구=57,62,2

나. 국가보안법의 개정 문제=58,63,1

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문제=58,63,3

5.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문제=60,65,1

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검토=60,65,2

나.「남북관계기본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61,66,5

다.「남북관계기본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65,70,4

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68,73,2

6. 논의의 종합 - 통일관련 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제언=69,74,1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69,74,2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방식 개선=70,75,2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의 개선=71,76,2

[IV. 부록 -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등]=73,78,18

그림3. 한국국민의 한미관계 정책선호 변화=29,34,1

그림4. 세대별 주한미군 인식비교=29,34,1

그림5. 이념별 주한미군 인식비교=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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