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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개헌을 위한 열정과 희망의 발자취 / 이주영

발간사 : 제헌 62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이야기」 / 이낙연

발간사 : 개헌,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제대로 된 분권 이뤄야 / 이상민

일러두기

목차

I. 개헌의 성공조건 및 절차 19

헌법개정절차 2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바람직한 방향 / 신평 23

개헌의 성공을 위한 절차와 합의 / 김영래 37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 임혁백 43

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 오호택 55

헌법개정의 시기와 방향 / 김상겸 69

개헌의 기본방향 / 장영수 87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 조정찬 111

현행헌법의 쟁점과 전망 / 정재황 127

헌법개정과 선진한국 / 박인수 149

국가-시민-동반 개헌 아젠다 / 홍윤기 173

헌정공학의 새로운 이론적 틀 모색 / 김용호 197

일본 정당들의 헌법개정안 시안분석을 통해서 본 개헌 논의의 정치과정 / 박철희 217

II. 헌법총강 235

1. 헌법전문 237

헌법전문 238

헌법전문(前文)의 개정방향 / 문광삼 239

대한헌법전문의 개정방향 / 최용기 247

"우리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 / 김성호 251

헌법전문과 5.18정신 / 민병로 273

2. 영토 및 통일조항 289

제1장 총강 290

대한민국헌법의 영토·통일 조항 개정에 관하여 / 강경근 291

영토와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검토 / 도회근 307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 심경수 327

남북관계의 변천과 영토조항에 대한 관견 / 장명봉 353

영토와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검토 / 제성호 361

III. 기본권 365

1. 총론 367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68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 김배원 371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 김선택 393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 김종세 429

미래 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 : 기본권 분야 / 임지봉 443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 조홍석 453

현행 헌법상 기본권 체계 및 범위에 관한 고찰 / 한상운 479

헌법개정과 기본권 / 홍성방 499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511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해석 / 정영화 513

3. 신체의 자유 531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 이효원 533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53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 김일환 555

5. 양심의 자유 567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 / 진석용 569

6. 재산권 보장 635

재산권과 기본권이론, 헌법개정 / 윤재만 637

통일한국에서의 재산권보장의 헌법적 과제 / 표명환 657

7. 군인의 기본권 675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 / 김웅규 677

8. 교육을 받을 권리 68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한수웅 691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 허종렬 715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최윤철 729

9. 근로의 권리 749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 박종희 751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 이흥재 771

10. 환경권 791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의 개정방안 / 이종영 793

환경권의 바람직한 개헌방향 / 정극원 819

11. 기타 사회적 기본권 837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 / 박은수 839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 한병호 857

미래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조항 / 김남근 881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홍일선 893

성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헌법 기본권 개정 방향 / 김귀순 909

12. 생명권과 새로운 기본권 935

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 / 김병록 937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 조인성 955

부록 : 미래한국헌법 연구회 활동 내역 973

판권기 992

표제지

발간사 : 개헌을 위한 열정과 희망의 발자취 / 이주영

발간사 : 제헌 62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이야기」 / 이낙연

발간사 : 개헌,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제대로 된 분권 이뤄야 / 이상민

일러두기

목차

IV. 통치구조 1011

헌법전문 1013

대통령제의 제도적 장점, 그리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 강승식 1017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왜 필요한가? / 권형둔 1043

4년 중임 순수대통령제를 지지하며 / 김민전 1049

개헌 : 정부형태 / 김영태 1061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 김정기 1067

국민성과 지역성, 그리고 의원내각제 / 김창혁 1081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 / 명재진 1085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 문우진 1089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현황과 과제 / 민병로 1115

정부형태와 개헌과제 / 박찬욱 1135

몽골헌법의 배경, 내용 및 특징 / 손인혁 1143

태국의 2007년 헌법과 정부형태 / 손희두 1157

독일의 정부형태 / 송석윤 1181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 분석 / 오일환 1189

정부형태 -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개헌 / 윤대규 1205

정부형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 이주영 1219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이준일 1231

한국의 대통령제, 포기? 혹은 개선? / 이헌환 1245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에 대한 고찰 / 임성진 1259

통일시대의 대한민국 헌법 권력구조모색 / 장성호 1267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전학선 1277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검토 / 정만희 1291

순수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제안 / 조정관 1317

미국 대통령제와 헌법개정 / 조지형 1337

유연한 균형과 견제의 정치제도: 임상 정치학적 제언 / 조홍식 1353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 한동훈 1367

유럽의 분권형대통령제와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방안 / 황태연 1385

Chancellor Democracy in Germany / Otto Depenheuer 1415

Dualism of the Executive Branch in the French Republic System / Pierre-Henri Prelot 1423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Powers i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William F. Harris 1431

V. 헌법기관 1451

1. 국회 1453

헌법전문 1454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개헌 / 강원택 1457

정당의 내규에 관한 연구 / 권영호 1461

국회운영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 김용철 1477

바람직한 의회제도 개헌 방향 / 이현출 1489

2. 감사원 1507

헌법전문 1508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헌법적 쟁점 / 김선화 1509

개헌론과 감사제도의 개혁 - 그 전제와 의의 / 김종철 1523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 함인선 1549

3. 법원 1561

헌법전문 1562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 / 방희선 1563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 / 정종섭 1581

사법제도 개헌 - 사법권력의 정상화를 위하여 / 이헌환 1585

사법부와 관련된 개헌쟁점 검토 / 임지봉 1601

4. 헌법재판소 1607

헌법전문 1608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 김문현 1609

새로운 헌법하에서의 헌법재판 / 김소영 1621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개헌쟁점 / 이명웅 164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57

헌법전문 1658

헌법상 선거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 이성룡 1659

IV. 지방자치 1665

헌법전문 1667

개헌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해야 / 김선미 1669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 김순은 1675

지방분권과 자치 입장에서 본 개헌과제 / 김영기 1685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김제선 1687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 / 신기현 169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 신도철 1699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 오동석 1711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사점 / 윤기석 1721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 이국운 1733

분권적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 이기우 1739

헌법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관련 쟁점정리 / 이창기 1763

일본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동향 / 임경호 1785

효과적인 지역대표 체제 구성방안 : 양원제를 중심으로 / 정연정 1799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의 과제 / 조성규 1807

VII. 경제조항 1827

헌법전문 1829

진정한 공동체 가치추구가 반영된 헌법상 경제조항의 필요성 / 권영준 1831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 김성수 1833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남기업 1851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문제와 헌법개정 방향 / 민경국 1867

경제행위와 헌법규율 / 전성인 1885

부록 : 미래한국헌법 연구회 활동 내역 1893

판권기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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