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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특별기고 / 알렌 쉬크 6

머리말 / 호세 에드가르도 캄포스 18

제1장 개요 20

예산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 24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예산과정의 내재적 결함 28

왜 좋은 절차가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30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35

공공지출의 관리를 위한 예산제도의 재설계 46

새로운 예산제도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54

제2장 개발도상국의 공공지출 관리 58

빈곤한 국가의 상황에 대하여 61

총량적 재정규율 66

재원배분의 비효율 70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72

공공지출은 더 잘 관리될 수 있는가? 75

경제발전 시기의 공공지출 관리 76

제3장 총량적 재정규율 80

총량적 재정정책의 3단계 변화과정: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83

다양한 재정규율 유형이 갖는 함의 89

제도: 규범, 역할 및 정보 101

기회주의적 예산과정(opportunistic budgeting) 108

요약: 총량적 재정규율의 기본적 요소들 131

제4장 재원배분의 효율성 136

재원배분의 효율성 추구 138

재배분을 위한 제도적 체계: 규범, 역할, 정보 144

요약: 재원배분 효율성을 위한 방향 162

제5장 재정집행의 효율성 166

재정집행 효율성 개념의 발전 169

관리책임의 기본 요소 182

제도, 정보, 유인 186

요약: 재정집행 효율성을 향한 경로 196

역자 후기 / 옥동석 199

[특별기고 원문] / ALEEN SHICK 206

[영어원문] 214

판권기 357

[표 1.1] 공공지출관리의 기본 요소 23

[표 1.2] 총량적 재정규율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37

[표 1.3]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 41

[표 1.4]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 46

[표 2.1] 일부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문제 62

[표 2.2]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총량적 재정규율상의 문제 67

[표 2.3] 일부 개발도상국의 재원배분 비효율 문제 70

[표 2.4]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74

[표 2.5] 경제성장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 변화 79

[표 3.1] 자격급여 비용 관리 119

[표 3.2] 재정위험 관리에 관한 이슈 124

[표 3.3] 우발부채 등 재정위험의 관리방안 127

[표 5.1] 지출 통제의 유형 171

[표 5.2] 관리책임 제고 수단 183

[표 5.3] 산출물 지표의 유형 188

[표 5.4] 원가의 정의 및 측정 193

[표 5.5] 재정집행 개선을 위한 성과 정보의 활용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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