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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현진권

가족의 다양성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가족의 이해 17

요약 18

1. 가족의 정의 19

2.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과 범위 20

Ⅱ. 국내 가족의 다양성 현황 23

요약 24

1. 가족의 다양화 현상 25

가. 혼인 및 출산 행동의 변화 25

나. 가구 유형 및 규모의 변화 27

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0

2. 다양한 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 34

가. 1인가구 34

나. 한부모가족 38

다. 다문화가족 43

라. 비혼 동거가족 49

Ⅲ. 국내 가족의 다양성 정책 57

요약 58

1. 기본계획 59

가. 건강가정기본계획 59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65

2. 가족 형태별 주요 정책과제 66

가. 1인가구 66

나. 한부모가족 68

다. 다문화가족 71

라. 비혼 동거가족 72

Ⅳ. 주요국 가족의 다양성 현황과 정책 75

요약 76

1. 미국 78

2. 영국 90

3. 독일 102

4. 프랑스 112

5. 일본 121

Ⅴ.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37

요약 138

1. 「민법」 139

2. 「건강가정기본법」 142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4

4. 「한부모가족지원법」 146

5. 「다문화가족지원법」 149

6. 기타 법률 및 법률안 논의 150

7. 제21대 계류의안 152

Ⅵ.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61

요약 162

1. 국회 논의 163

가. 본회의 163

나. 상임위원회 16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0

라. 특별위원회 171

마. 국정감사 171

바.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73

2. 전문가 견해 175

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 제도 마련 175

나. 1인가구 정책 방향 177

다. 한부모가족 정책 방향 179

라.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181

마. 비혼 동거가족 정책 방향 182

참고문헌 184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91

판권기 194

[뒷표지] 195

[표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변화(2000~2020년) 26

[표 2] 평균 초혼연령 변화(2000~2020년) 26

[표 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2000~2020년) 27

[표 4] 가구 유형별 분포 변화(2000~2020년) 28

[표 5]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변화(2000~2020년) 29

[표 6] 가구원 수별 가구 규모 변화(2000~2020년) 30

[표 7]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 원인 34

[표 8] 1인가구 규모 변화(2000~2020년) 35

[표 9] 한부모가족 규모 변화(2000~2020년) 39

[표 10]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 변화(2000~2020년) 44

[표 11] 다문화가족 규모 변화(2010~2020년) 44

[표 12] 동거에 대한 태도(2010년, 2020년) 50

[표 13] 동거 경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 52

[표 14] 제1~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60

[표 15] 제1~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성과 61

[표 16]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분야 주요 추진계획 63

[표 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65

[표 18]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예시 66

[표 19] 미국 가구 구성 변화(1960~2020년) 78

[표 20] 미국 한부모가족 현황(2020년) 81

[표 21] 미국 부모 및 자녀 출생지 현황(2020년) 82

[표 22] 미국 동거가구 현황(2019년) 83

[표 23] 미국 동성 동거가구 현황(2019년) 83

[표 24] 미국 비혼 여성 출산율(2010~2019년) 84

[표 25] 미국 선택적 비혼모의 정자 공여자 선택 방식 88

[표 26] 영국 가구 구성 변화(2000~2020년) 91

[표 27] 영국 1인가구 변화(2000~2020년) 94

[표 28] 영국 성별·연령별 1인가구 변화(2000~2020년) 95

[표 29] 영국 동성·이성 결혼 및 시민 파트너십 비교 99

[표 30] 독일 가구 구성 변화(2010~2019년) 103

[표 31] 독일 생활동반자 관계 등록 추이(2014~2017년) 107

[표 32] 독일 생활동반자 관계 종결 추이(2014~2020년) 107

[표 33] 프랑스 자녀 출생 전후 비혼부의 친자확인 및 출생신고 절차 118

[표 34] 일본 가구 구성 변화(2010년, 2015년) 121

[표 35] 일본 외국인이 있는 가족 현황(2015년) 126

[그림 1] 장래가구 유형별 추계(2025~2045년) 29

[그림 2] 가족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동의 비율(2015년, 2020년) 31

[그림 3] 가족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동의 비율(20대) 32

[그림 4]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2020년) 33

[그림 5] 1인가구의 정책 요구 37

[그림 6] 다문화가족 구성별 비율(2020년) 45

[그림 7]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율 추이(2009~2019년) 46

[그림 8]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2015년, 2018년) 47

[그림 9] OECD 주요국 혼외출산율(2018년) 51

[그림 1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64

[그림 11] 미국 1인가구 수 추이(1960~2020년) 80

[그림 12] 미국 동거 가구 및 동거 인구 추이(2009~2019년) 82

[그림 13] 미국 정자 기증 자녀의 출생 가정별 공여자 정보 요청 비율 89

[그림 14] 영국 가족 유형별 가구 수(2020년) 90

[그림 15] 영국 주요 지역별 가족 유형 비율(2019년) 93

[그림 16] 영국 가족 유형별 가구 수 변화 비교(2016년, 2041년) 93

[그림 17] 영국 한부모가족 추이(2000~2020년) 96

[그림 18] 영국 동성가족 유형별 현황(2015~2019년) 98

[그림 19] 영국 기혼 및 비혼 여성 출산 자녀 수(2000~2019년) 98

[그림 20] 독일 한부모가족 추이(2000~2019년) 104

[그림 21] 독일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의 비율 105

[그림 22] 독일 혼외출산율 추이(1950~2020년) 108

[그림 23] 프랑스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추이 113

[그림 24] 프랑스 혼외출산 자녀 수 및 비율 추이(1969~2019년) 116

[그림 25] 일본 가구 수 장래 추이(1975~2040년) 122

[그림 26]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족의 변화(1980~2018년) 123

[그림 27] 일본 한부모가족 형성 원인 125

[그림 28] 일본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 추이(1965~2015년) 127

[그림 29] 일본 파트너십 제도 도입 지자체 수와 증명서 교부 건수 추이 128

[그림 30] 일본 파트너십 제도 도입 지자체 분포도 128

[그림 31] 일본 시부야구 파트너십 증명서 130

[그림 32] 일본 시부야구 파트너십 증명 취득까지의 절차 132

[그림 33] 일본 정자 기증에 의한 인공수정 건수 및 출생아 수 추이(2010~2017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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