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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 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10

나. 입법 배경과 목적 11

다. 심의 경과 17

라. 주요 내용 20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21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3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3

2.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의견조회 결과 24

가. 근로자측의 입법목적 미달성 의견 24

나. 근로환경 및 고객인식 개선 부문의 긍정적 효과 26

다.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부정적 효과 29

라. 개정 의견 30

Ⅲ. 입법영향분석 32

1. 입법영향분석 자료와 방법 32

가. 2017년~2020년 근로환경조사 32

나. t-검정, 이중차분법 35

2. 입법영향분석 결과 38

가. 건강장해 예방 효과 분석 38

나. 근로환경 개선 효과 분석 49

Ⅳ. 결론 56

참고문헌 58

[부록 1] 건강장해 예방 효과 세부 분석 결과 59

[부록 2] 근로환경 개선 효과 세부 분석 결과 62

판권기 68

[표 1] 이해관계자 의견 질의 내용 24

[표 2] 분석 항목 33

[표 3] 본 연구 분석 틀 36

[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효과 48

[표 5] 고객응대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 55

[그림 1] 120다산콜센터 일평균 악성민원인 수 변화 21

[그림 2] 이중차분법 개념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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