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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15

제1장 재정의 의의 16

제1절 재정의 의미 16

제2절 재정의 기능 16

제3절 재정의 분류 17

제2장 재정 구조 20

제1절 중앙정부 재정 20

1. 개관 20

2. 일반회계 23

3. 특별회계 24

4. 기금 29

제2절 지방정부 재정 35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35

2. 일반재정 37

3. 교육재정 45

4. 지방재정조정 50

제3절 일반정부 재정 56

제3장 수입ㆍ지출 60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60

1. 의의 60

2. 내부거래 63

3. 보전거래 66

제2절 재정수입 68

1. 국세수입 68

2. 세외수입 76

3. 기금수입 81

제3절 재정지출 83

1. 소관별 재정지출 83

2. 분야별 재정지출 85

3. 성질별 재정지출 91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93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9

제1절 재정수지 99

1. 재정수지의 의의 99

2. 재정수지의 구분 99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101

4. 재정수지 국제비교 103

제2절 국가채무 105

1. 국가채무의 의의 105

2. 국가채무(D1)의 추이 및 전망 110

3. 국가채무의 관리 119

4.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국제비교 126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29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29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29

2. 재정과정 개관 133

3. 예산의 종류 136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42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42

2. 국가재정운용계획 151

3. 조세지출 예산제도 155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60

5. 총액인건비 166

6. 국가연구개발(R&D) 171

7. 정보화사업 176

8. 민간투자사업 180

9. 총액계상사업 184

10. 재난안전사업 186

11. 공적개발원조(ODA) 195

12. 성인지 예산제도 201

1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06

14. 국민참여예산제도 215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218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218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23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225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230

1. 정부의 예산집행 230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235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조사 239

4. 국고금 관리 245

5. 국가계약제도 252

6. 출연ㆍ출자ㆍ보조 263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278

1. 정부 결산 278

2. 국회 결산 심의 285

3. 성과관리제도 290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98

제6절 기타재정제도 303

1. 법안비용추계 303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06

3. 8대 사회보험 309

4. 부담금 320

제6장 국유재산 332

제1절 국유재산 현황 332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332

2. 국유재산 현황 334

3.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336

4. 국유재산 수입 339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40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340

2. 국유재산종합계획 342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43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45

제7장 공공기관 350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350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50

2. 공공기관 현황 35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352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53

제2절 공공기관 재무현황 355

1.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355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355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361

제2부 2024년도 재정 현황 366

제1장 2024년도 재정개요 367

1. 재정총량 367

2. 총수입 367

3. 총지출 368

4. 재정수지 371

5. 국가채무 372

제2장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373

제1절 2024년도 예산 373

1. 예산총칙 373

2. 세입예산 381

3. 세출예산 383

4. 명시이월비 384

제2절 2024년도 기금 385

1. 기금운용규모 385

2. 기금별 운용규모 386

제3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BTL) 388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388

2. 정부지급금 추계 390

제4절 국가보증채무 391

1. 2024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392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393

3. 국가보증채무 전망 394

제5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395

1.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395

2. 종목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396

3. 연도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397

제3장 2024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399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399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9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02

3. 본회의 의결 403

제2절 2023년 개정세법 408

1. 개관 408

2. 소득세제 주요 개정사항 409

3. 법인세제 주요 개정사항 412

4. 소비세제 주요 개정사항 414

5. 자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417

6.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418

7. 개정세법의 세수효과 420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421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422

제1절 국회 422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24

제3절 대통령경호처 425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426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429

제1절 법무부 429

제2절 법제처 438

제3절 감사원 440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42

제5절 헌법재판소 443

제6절 대법원 445

제3장 정무위원회 452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52

제2절 국가보훈부 455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460

제4절 금융위원회 462

제5절 국민권익위원회 469

제6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1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474

제1절 기획재정부 474

제2절 국세청 485

제3절 관세청 487

제4절 조달청 489

제5절 통계청 492

제5장 교육위원회 495

제1절 교육부 495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06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6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518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20

제4절 우주항공청 523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526

제1절 외교부 526

제2절 통일부 534

제3절 재외동포청 539

제4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41

제8장 국방위원회 544

제1절 국방부 544

제2절 방위사업청 554

제3절 병무청 560

제4절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563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565

제1절 행정안전부 565

제2절 인사혁신처 573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79

제4절 경찰청 582

제5절 소방청 587

제6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89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91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591

제2절 국가유산청 603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08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608

제2절 해양수산부 623

제3절 농촌진흥청 631

제4절 산림청 633

제5절 해양경찰청 639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41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641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657

제3절 특허청 667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671

제1절 보건복지부 671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684

제3절 질병관리청 687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693

제1절 환경부 693

제2절 고용노동부 700

제3절 기상청 712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714

제1절 국토교통부 714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27

제3절 새만금개발청 729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732

제1절 여성가족부 732

판권기 742

글상자목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9

연기금투자풀 34

순계예산과 총계예산 37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초ㆍ중등 단계 교육투자 비교 49

지방소멸대응기금 54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71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2

세원별 조세구조 74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75

한국은행 잉여금 80

국가채무 통계 106

국가보증채무 109

지방채무 현황 111

재정준칙(fiscal rules) 12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33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137

예산안편성지침 144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144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44

장기계속계약 14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162

공무원의 정원 168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 처리 금지 원칙 221

부대의견 222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ㆍ결산 심사 지원 업무 228

예산 집행지침 230

예산배정 232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 262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310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321

2024년 정부의 부담금 개편안 330

교환 및 양여 337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371

2024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총 53건)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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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7942 336.51 -24-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7943 336.51 -24-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B000111934 336.51 -24-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111935 336.51 -24-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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