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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및 제87조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이욱한 1

차례 1

I. 문제제기 1

II. 선거의 헌법적 의미 2

III. 선거의 공정성 확보 3

IV.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능 4

1. 정치적 목표설정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 4

2.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 4

V. 선거운동의 자유 5

VI.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원칙 : 자유와 기회평등 5

1. 자유선거의 원칙 6

2. 기회평등의 원칙 7

3. 소결 8

VII. 사전선거운동금지(법 제59조)의 위헌성 8

1. 적법한, 불법인 선거운동 구별의 불가능 9

2. 의사표현의 자유의 침해, 자유선거원칙 위반 9

3. 개인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의 변화 방해 10

4.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의 봉쇄 10

VIII.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참여제한(법 제87조)의 위헌성 11

IX. 결론 1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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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社會法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 李相光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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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실태와 입법정책을 중심으로 李榮蘭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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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및 제87조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이욱한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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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 이경규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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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평가제도의 윤리성 제고방안 최신융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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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침해에 있어서 금전배상 : 손해배상 도그마의 완화 WESTERMANN,HARM PETER ;손원선 譯 pp.2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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