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박현정 |
p.17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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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Claim for damages of forced labor victim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김승래 |
p.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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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fuge Act |
김종세 |
p.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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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시장의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P2P lending market : focused on investor protection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이경민 |
p.15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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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빛 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study on the basic pension to prepare for the pink society : focusing on the basic pension plans developing in Japan and Germany : 독일과 일본의 기초연금 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
김종호 |
p.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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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에서 신뢰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 = A study on necessary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trust" for an medical act |
정순형 |
p.227-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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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 Th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exual assault offenders : focused on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
김문귀 |
p.20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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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care managemen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
황정훈 |
p.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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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의 법적 규제 검토 = Examination of legal regulation of harmful program such as computer virus : focusing on US legislation and cases : 미국의 제정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김형석, 전용태 |
p.119-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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