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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을 중심으로 11
제1절 머리말 11
제2절 가계부채 현황 및 선행연구 13
1. 가계부채 현황과 추이 13
2. 선행연구 15
제3절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 추정 19
1.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19
2. 추정결과 22
제4절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현황 26
1. 개황 26
2. 소득분위별·자산분위별 현황 27
3. 연령별 현황 29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30
참고문헌 33
별첨_이상치 조정 전후의 자료 분포 37
제2장 가계의 신용제약 결정요인 연구 39
제1절 머리말 39
제2절 신용제약의 개념 및 기존 연구 개관 42
1. 신용제약의 개념 42
2. 기존 연구 44
제3절 신용제약가구 현황 및 특징 47
1. 신용제약가구 현황 47
2. 금융부채의 소득·순자산·연령 등의 분포 49
3. 금융이용 행태 51
4.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53
5. 소비성향 56
제4절 신용제약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56
1. 모형 및 자료 56
2. 추정결과 60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별첨_신용제약가구의 분포 70
제3장 A Study on Mortgage Loan Borrowing Behavior of Korean Households : A Micro Perspective 71
Section 1. Introduction 71
Section 2. Literature Review 73
Section 3. Data 76
3.1. Data Information 76
3.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78
3.3. Constructing Cohort Dataset age and vintage 80
Section 4. Empirical Analysis 83
4.1. The Determinants of Loan Size 83
4.2. The Probability of Default 94
Section 5. Conclusion 104
References 107
Abstract 110
〈표 1.1〉 변수명 및 내용 21
〈표 1.2〉 이상치(outlier) 조정 기준 22
〈표 1.3〉 소비함수 추정결과 I 24
〈표 1.4〉 소비함수 추정결과 II 25
〈표 1.5〉 각 추정식에서 산출된 소비제약 임계치 26
〈표 1.6〉 원리금상환비율의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6
〈표 1.7〉 부채비율의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7
〈표 1.8〉 소득분위별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8
〈표 1.9〉 자산분위별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8
〈표 1.10〉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9
〈표 1.11〉 연령별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29
〈표 1.12〉 연령별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 30
〈표 2.1〉 최근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주요 내용 40
〈표 2.2〉 국내은행 및 저축은행의 담보별 가계대출 동향 41
〈표 2.3〉 신용제약가구 현황 48
〈표 2.4〉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대출 현황 48
〈표 2.5〉 신용제약가구의 분포 50
〈표 2.6〉 금융부채 종류별 비중 51
〈표 2.7〉 원리금상환비율 및 부채비율 52
〈표 2.8〉 대출용도별 비중 52
〈표 2.9〉 소비지출 및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 56
〈표 2.10〉 변수명 및 내용 58
〈표 2.11〉 추정결과 I 62
〈표 2.12〉 추정결과 II 63
〈표 2.13〉 추정결과 III 64
〈Table 3.1〉 Data Summary 77
〈Table 3.2〉 Distribution of Initial Loan Amount by Borrower's Age 81
〈Table 3.3〉 Determinants of Loan Size 87
〈Table 3.4〉 Determinants of Loan-to-Collateral Value Ratio 88
〈Table 3.5〉 Determinants of Loan-to-Income Ratio 89
〈Table 3.6〉 Determinants of Loan Size by Vintage Cohort 93
〈Table 3.7〉 Probability of Loan Delinquency I 100
〈Table 3.8〉 Probability of Loan Delinquency II 101
〈Table 3.9〉 Probability of Loan Delinquency by Vintage 102
〈Table 3.10〉 Probability of Loan Delinquency by Borrower's Age Cohort 103
〈그림 1.1〉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11
〈그림 1.2〉 가계부채 추이 14
〈그림 1.3〉 OECD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
〈그림 1.4〉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변동폭 15
〈그림 2.1〉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가율 추이 41
〈그림 2.2〉 高 금융지식 금융자산 보유가구 비중 53
〈그림 2.3〉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배율 54
〈그림 2.4〉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배율 54
〈그림 2.5〉 금융부채 대비 순자산 배율 55
〈그림 2.6〉 순자산분위별 금융부채 비중 55
〈Figure 3.1〉 Distribution of Main Variables 79
〈Figure 3.2〉 Distribution by Cohort Type (vintage and borrower's age) 82
초록보기 더보기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하는 등 디레버리징 과정 없이 지난 16년 동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다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측면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소비위축 문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가계의 신용제약(대출접근성 제약) 문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및 부실화 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가계부채와 소비 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가계의 유동성제약을 완화하여 소비가 증가하지만 임계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34%, 부채비율은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원리금상환비율 및 부채비율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가구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보유가구 중 20%는 과다부채로 인해 최적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의 소비지출 위축효과가 더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추정에서 소비제약 DSR 임계치가 34%인 점에 비추어볼 때 DSR 규제비율(40%, 시중은행 기준)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행 은행별 규제에서 차주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고금리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한 가구를 신용제약가구로 정의하여 금융소외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인 신용제약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제약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순자산(담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수준은 신용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긴 하나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제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자영업자의 신용제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육수준, 금융지식 등도 신용제약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정책당국에서는 은행권이 사각지대(Grey zone)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계신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지식 함양을 위해 금융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은 5개 대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약 65만개의 주택담보대출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차입행태와 부실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차주의 계좌정보에서 추출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과 LTV 및 DTI 규제요인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대출규모결정모형과 부도확률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 변동은 대출규모와 부도발생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차주의 적극적인 차입행태로 대출규모와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및 DTI 규제는 대출규모 및 레버리지 축소 효과가 뚜렷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체발생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변수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와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계비 및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수요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출취급시기별 및 차주 연령별 코호트 분석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부도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채무부담능력이 취약해지는 고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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