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개인 및 가족의 과중한 간병수발비용 부담, 지속적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7월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자격 및 급여)와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인정 및 급여)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이 있는 지를 이중차이모형(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총 33,448명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 각각 16,724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총 진료비, 입원비는 절감되는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외래비와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의료비의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이용자인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의약품 접근 =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 and Access to Medicine 손경복, 이태진 pp.1-31

국민건강보험 지도점검제도의 개선방안 = How to Revis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vestigation 전병욱, 최유진 pp.33-54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unmet medical need and payment for uncovered services on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이혜재, 이태진 pp.55-7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 = (The)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이호용, 문용필 pp.81-102

임금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차이에 관한 연구 = (The)impacts of health status on the productivity and wage level 정원일, 전용일 pp.103-121

참고문헌 (4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Visit Nursing Servic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Nursing Service Recommended Beneficiaries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네이버 미소장
2 study on issues and improve of Korea's senio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네이버 미소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소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5. 미소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만족도조사, 2011, 2012, 2013. 미소장
6 권순만․김홍수․윤난희․전보영․정영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용역보고서, 2011. 미소장
7 권순만․김홍수․원장원․이지윤․김호,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용역보고서, 2013. 미소장
8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The DD Metho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 소장
9 김진수․선우덕․이기주․최인덕․이호용․김경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미소장
10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필요성 소장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2067호. 미소장
12 박노욱․전병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1. 미소장
13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09. 미소장
14 배성일․이선미․김경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미소장
15 Research about Stress of a Family Care-Giver who Supports Elderly for a Long-Term Care 소장
16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보도자료(2010.06.28.),2010. 미소장
17 선우덕 외 14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미소장
18 Policy Issues for Improvement of Beneficiary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소장
19 선우덕․이수형․손창균․유근춘․신호성․최영․최혜지․오지선,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미소장
20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요양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장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량 결정요인 소장
22 이준영,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미소장
23 이혜승․유승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2012. 미소장
24 이호용․김경아․최정규․임승지,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미소장
25 이호용․임진섭․조정완,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미소장
26 장재혁 외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도서출판 들샘, 2011. 미소장
27 A Study o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UK and Germany: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Service Users’ Perspective 소장
28 전종갑, “장기요양 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진료비 의료이용량 변화: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특성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미소장
29 A Workplan for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소장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네이버 미소장
31 최인덕․박종연․이은미,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연계를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미소장
32 통계청,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 2014. 미소장
33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on Burden of Spouse Caregivers: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소장
34 한남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위논문, 2010. 미소장
35 Long-term care and hospital utilisation by older people: an analysis of substitution rates. 네이버 미소장
36 Germany’s Long‐Term‐Care Insurance: Putting a Social Insurance Model into Practice 네이버 미소장
37 The Costs And Potential Savings Associated With Nursing Home Hospitalizations 네이버 미소장
38 Predictors of elders' and family caregivers' use of formal home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39 Johri, M., Beland, F. and Bergman, H., "International Experiments in Intergrated care for the Elderly: a Synthesis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y, 18, 2003, pp.222-235. 미소장
40 Welfare reform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low-income families 네이버 미소장
41 Differential effect of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expansions by children's age. 네이버 미소장
42 Health at a Glance: Europe 네이버 미소장
43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미소장
44 OECD,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s for analysis of data sources for long-term care expenditure”, Final Report(December 2007), 2007. 미소장
45 The predictors of long-term 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older Americans. 네이버 미소장
46 Robyn I. Ston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Current Policy, Emerging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lbank Memorial Fund, 2000. 미소장
47 Primary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in the UK: progress towards partnership? 네이버 미소장
48 Smith, E.R., and Stevens, A.B., "Predictors of discharges to a nursing home in a hospital-based cohor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0(9), 2009, pp.623-629. 미소장
49 Xu K.,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s and Catastrophic Expenditures Methodolog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