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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 최창수 ; 박진애 ; 강명원 ; 심소연 1
[Title] 1
도입 2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3
주요국의 관련 법령 5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6
1. 처벌 규정 및 성립요건 6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7
3. 민사적 압류 7
4. 법률의 역외적용 8
5.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8
영국의 '국가안보법(안)' 9
1. 개요 9
2. 주요 규정 9
3. 법률의 역외적용 10
유럽연합의 「영업비밀보호지침(2016)」 11
1. 개요 11
2. 위법행위 및 구성요건 11
3. 민사적 구제 12
독일의 「영업비밀보호법(2019)」 13
1. 개요 13
2. 형사적 처벌 13
3. 민사적 구제 13
프랑스의 「영업비밀보호법(2018)」 14
1. 개요 14
2. 형사적 처벌 14
3. 민사적 구제 15
시사점 16
1.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16
2. 범죄의 구성요건 16
3. 형사적 처벌 17
4. 법률의 집행력 강화 18
5. 법률의 역외적용 19
6. 포괄적 법률의 필요성 20
주요국 법령 비교표 21
영국 '국가안보법(안)' 주요 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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