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심각한 도시밀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의 성공과 한계를 바탕으로 같은 사회문제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성립 과정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와 이민정책이 자유이민, 백호주의, 이민점수제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밀집과 인구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민제도가 국가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인구정책에서 지역의 산업수요에 필요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호주 이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지역특화형비자를 도입한 한국은 이민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정당한 노동자 지위와 지역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이 적절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호주 이민제도의 변화 = Changes of Australia immigration system : focusing on regional immigration policy : 지역이민을 중심으로 이용재 p. 10-36

캐나다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The trends of regional-based immigration policies in Canada and it's implications 장임숙 p. 37-67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turn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Koryoin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turn migration of Nikkeijin in Japan : 일본 일계인(日系人) 귀환 이주와 비교를 중심으로 김조훈 p. 70-99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의 축구 인생과 그가 남긴 유산 = The football career and legacy of Koryo-Saram coach Chen Il-son : focusing on sports culture and Koryo-Saram identity during the Soviet era :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와 고려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양민아 p. 100-128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 정부와 대학 협력의 가능성 모색 = A study on the potential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collaboration for liberal arts education innovation : proposing a regional consortium model : ‘권역별 연합 모형’을 제안하며 박지윤 p. 130-162

브뤼셀 효과와 아프리카 농업 = The Brussels effect and African agriculture : global diffusion of EU regulations and its challenges : EU 규제의 글로벌 확산과 도전 과제 소시우, 이하얀 p. 16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