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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 및 결론)=(1),3,2

(목차)=(3),5,2

(별첨자료목료)=(5),7,1

■ 외환은행 관련 주요 일지=(6),8,3

(의혹 1) 외환은행의 잠재적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금감위와 재경부의 의도된 작품=1,11,1

1. 외환은행, 왜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나?=1,11,4

2.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자산과 BIS 비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으로 둔갑시켰다=5,15,12

3. 이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있다=16,26,5

(의혹 2)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후 미국내 외환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음모를 밝혀라=21,31,1

1. 상황설명=21,31,2

2. 문제점=22,32,2

(의혹 3) 론스타에 질질 끌려가는 금감위=24,34,1

1. 금감위가 진행한 일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인지 의문=24,34,8

(의혹 4) 재경부는 외환은행 매각의 모든 것을 주도 :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유를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32,42,1

1. 외환은행 매각진행상황=32,42,3

2. 문제점=34,44,2

(의혹 5) 수 조원에 이르는 국부유출, 책임 규명 필요=36,46,1

1. 국고 손실 추정=36,46,2

■ 결론=38,48,2

별첨 1) '03. 7. 25,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별첨 1) '03. 7. 25,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0,50,2

목차=0,52,1

1. 검토배경=1,53,1

2. LS의 투자시 금감위 관련사안=2,54,1

3. LS가 제시하는 대주주(10%초과) 자격요건 검토=3,55,4

4. 향후 처리방안=7,59,1

(참고1) 외국인 은행주식 초과보유 사례=8,60,2

(참고2) 관련 법령=10,62,3

별첨 2) '03. 9. 5,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건 처리안

별첨 2) '03. 9. 5,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건 처리안=0,65,32

별첨 3) '03. 9. 26, '03년도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 및 별지

별첨 3) '03. 9. 26, '03년도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 및 별지=0,97,38

별첨 4) '03. 7. 25,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

별첨 4) '03. 7. 25,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0,135,7

별첨 5)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 시 BIS 추정근거

별첨 5)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 시 BIS 추정근거=0,142,9

별첨 6) '03. 5. 17, 외환은행의 경영취약부문에 대한 조치방안

별첨 6) '03. 5. 17, 외환은행의 경영취약부문에 대한 조치방안=0,151,15

별첨 7) '03. 6. 17, 한국외환은행의 BIS비율 점검 결과보고

별첨 7) '03. 6. 17, 한국외환은행의 BIS비율 점검 결과보고=0,166,18

별첨 8) '03. 7. 16,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별첨 8) '03. 7. 16,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0,184,20

별첨 9) '03. 7. 15, '03년 외환은행 경영계획 수정안

별첨 9) '03. 7. 15, '03년 외환은행 경영계획 수정안=0,204,18

별첨10) '03. 7, 21, 제37기 제13차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

별첨10) '03. 7, 21, 제37기 제13차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0,222,32

별첨11) '03. 10. 31, 외환은행 이사회 부의안=32,254,3

별첨12) '03. 9. 4,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 관련 재경부 의견 송부, '03. 9. 3,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35,257,3

별첨13) '04. 6. 11,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별첨13) '04. 6. 11,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0,260,15

별첨14) 신한신용정보 불법 관련 금감원 조치사항=13,275,6

별첨15) '03. 8. 27, 수출입은행 이사회 회의록

별첨15) '03. 8. 27, 수출입은행 이사회 회의록=0,281,6

별첨16) '03. 9. 24, 론스타가 금감위에 제출한 서면확약서=5,287,3

2

48

목차

[표제지]=0,1,1

(요약 및 결론)=(1),2,2

(목차)=(3),4,2

(별첨자료목료)=(5),6,1

■ 외환은행 관련 주요 일지=(6),7,3

(의혹 1) 외환은행의 잠재적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금감위와 재경부의 의도된 작품=1,10,1

1. 외환은행, 왜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나?=1,10,4

2.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자산과 BIS 비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으로 둔갑시켰다=5,14,12

3. 이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있다=16,25,5

(의혹 2)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후 미국내 외환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음모를 밝혀라=21,30,1

1. 상황설명=21,30,2

2. 문제점=22,31,2

(의혹 3) 론스타에 질질 끌려가는 금감위=24,33,1

1. 금감위가 진행한 일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인지 의문=24,33,8

(의혹 4) 재경부는 외환은행 매각의 모든 것을 주도 :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유를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32,41,1

1. 외환은행 매각진행상황=32,41,3

2. 문제점=34,43,2

(의혹 5) 수 조원에 이르는 국부유출, 책임 규명 필요=36,45,1

1. 국고 손실 추정=36,45,2

■ 결론=3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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