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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심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연구구성 13
제2장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고찰 1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2절 발주 및 계약제도 개관 23
제3절 발주 및 계약제도 유형 27
1. 발주제도 유형 27
2. 계약제도 유형 50
3.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요약 58
제3장 공공공사 현황 및 감사사례 분석 62
제1절 공공공사 계약현황 64
1.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64
2.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65
3. 발주기관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67
4.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71
제2절 감사사례에서 나타난 취약 분야 점검 75
1. 감사사례 개요 75
2. 공공공사 공종에 따른 감사사례 분석 81
제3절 선행연구를 통한 발주 및 계약제도 문제점 110
제4장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감사점검표 114
제1절 감사점검표(안) 수립 개요 116
1. 감사점검표(안) 작성이유 116
2. 감사점검표(안) 작성방법 117
제2절 감사점검표(안) 121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30
부록 133
[부록 1]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별 문제점과 감사사례 정리 133
[부록 2] PQ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 147
판권기 151
〈표 2-1〉 선행연구 검토 22
〈표 2-2〉 PQ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 26
〈표 2-3〉 최저가낙찰제 연혁 33
〈표 2-4〉 적격심사 연혁 36
〈표 2-5〉 적격심사 프로세스별 세부내용 38
〈표 2-6〉 설계·시공 분리방식 40
〈표 2-7〉 대안입찰에 따른 입찰과 낙찰자 선정절차 42
〈표 2-8〉 턴키입찰방식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절차 45
〈표 2-9〉 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절차 47
〈표 2-10〉 설계·시공 일괄방식 49
〈표 2-1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53
〈표 2-12〉 실적제한 경쟁 입찰대상 55
〈표 3-1〉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65
〈표 3-2〉 최근 5년간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66
〈표 3-3〉 최근 5년간 발주기관별 전체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67
〈표 3-4〉 중앙정부의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69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69
〈표 3-6〉 공기업 등의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70
〈표 3-7〉 기타 기관의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71
〈표 3-8〉 최근 2년간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72
〈표 3-9〉 최근 2년간 건축공사 세부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72
〈표 3-10〉 최근 2년간 토목공사 세부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73
〈표 3-11〉 최근 2년간 산업설비공사 세부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74
〈표 3-12〉 최근 4년간 감사수행 현황 75
〈표 3-13〉 발주 및 계약제도별 분류 77
〈표 3-14〉 발주 및 계약제도 감사에 적용된 정당론 77
〈표 3-15〉 공공공사 공종별 감사사례 현황 78
〈표 3-16〉 감사처분대상 78
〈표 3-17〉 감사결과의 처리 78
〈표 3-18〉 발주방식과 처분대상 간 관계 79
〈표 3-19〉 발주방식과 처분내용 간 관계 80
〈표 3-20〉 처분대상과 처분내용 간 관계 80
〈표 3-21〉 최저가낙찰제 공종별 현황 81
〈표 3-22〉 최저가낙찰제 운영상 문제점 81
〈표 3-23〉 최저가낙찰제 세부 공종별 문제 유형 85
〈표 3-24〉 적격심사 공종별 현황 86
〈표 3-25〉 적격심사 운영상 문제점 86
〈표 3-26〉 적격심사 세부 공종별 문제 유형 92
〈표 3-27〉 턴키입찰 공종별 현황 93
〈표 3-28〉 턴키입찰 운영상 문제점 94
〈표 3-29〉 담합감사 중점 98
〈표 3-30〉 턴키입찰 세부 공종별 문제 유형 100
〈표 3-31〉 수의계약 공종별 현황 101
〈표 3-32〉 수의계약 운영상 문제점 101
〈표 3-33〉 수의계약 세부 공종별 문제 유형 106
〈표 3-34〉 기타 공공공사 공종별 현황 107
〈표 3-35〉 기타 공공공사 계약 관련 문제점 107
〈표 3-36〉 기타 공공공사 계약 세부 공종별 문제 유형 108
〈표 3-37〉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관련 공종별 문제 발생 유형 109
〈표 4-1〉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감사점검표(안) 12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연구 분석틀 정립 24
〈그림 2-2〉 공공공사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25
〈그림 2-3〉 건설사업 시행절차 및 입찰·계약단계 세부절차 29
〈그림 2-4〉 설계·공사 분리방식 30
〈그림 2-5〉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 절차도(입찰금액적정성 심사(I) 기준) 35
〈그림 2-6〉 설계·공사 일괄방식 41
〈그림 2-7〉 공사계약 유형 50
〈그림 2-8〉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적용절차 60
〈그림 2-9〉 공공공사 규모별 계약제도 61
〈그림 3-1〉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운영상 문제점 도식화 113
〈그림 4-1〉 감사점검표(안) 작성방법 117
〈그림 4-2〉 감사사례를 통한 문제점 도식화 118
〈그림 4-3〉 문헌고찰을 통한 문제점 도식화 119
〈그림 4-4〉 감사점검표(안) 작성을 위한 문제점 도식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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