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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8
1. 분석배경 및 목적 9
2. 분석범위 및 방법 11
Ⅱ. 국제적 논의 현황 및 이론적 검토 13
1. 데이터 개방ㆍ활용과 부패인식의 상관관계 14
2. 공공데이터 및 부패방지 논의 동향 17
3.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부패방지 검토 28
Ⅲ. 주요국 현황 및 사례분석 35
1. 현황 및 사례 분석틀 36
2. 미국 38
3. 영국 62
4. 독일 69
5. 프랑스 79
Ⅳ. 결론 및 시사점 89
1. 논의 동향 및 이론적 검토 90
2. 주요국 사례 분석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99
〈표 1〉 OECD 회원국 내 국가별 CPI 순위 15
〈표 2〉 OECD 회원국 내 OURData Index 상위 14개 국가의 CPI 순위 비교 16
〈표 3〉 공공데이터의 주요 특징 17
〈표 4〉 공공정책 단계별 부패 위험 및 부패방지전략 23
〈표 5〉 부패방지 단계별 정의 및 관련 기관 24
〈표 6〉 부패방지 단계별 공공데이터 활용 28
〈표 7〉 유럽연합의 보건의료분야 부패행위 유형 29
〈표 8〉 유럽보건의료부정부패네트워크의 부패행위 유형 30
〈표 9〉 분석대상 부패행위 유형별 핵심데이터의 개념 37
〈표 10〉 G20 부패방지 데이터 개방 원칙의 주요 세부이슈 37
〈표 11〉 공공정책 및 부패방지단계별 분석대상 부패유형 및 핵심데이터 활용 비교 90
〈표 12〉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부패행위 유형별 핵심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비교 93
〈그림 1〉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패방지 10
〈그림 2〉 연구흐름도 12
〈그림 3〉 OECD 회원국의 OURData Index 수준(2017) 14
〈그림 4〉 공공데이터와 유사개념의 비교 19
〈그림 5〉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부당지급 유형 30
〈그림 6〉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지출 추이 31
〈그림 7〉 현황 및 사례 분석틀 38
〈그림 8〉 미국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40
〈그림 9〉 공개지불데이터 온라인 사이트 41
〈그림 10〉 지불데이터 공개 절차 42
〈그림 11〉 데이터툴(검색, 시각화, 탐색기, 다운로드) 42
〈그림 12〉 2013~2018년 지불금액 및 공개건수 등 추이 43
〈그림 13〉 주별 지불데이터 통계 43
〈그림 14〉 지급종류별 지불데이터 통계 44
〈그림 15〉 재정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이트 45
〈그림 16〉 SAMS 온라인 사이트 46
〈그림 17〉 보건복지부(HHS)의 부서계약정보시스템(DCIS) 47
〈그림 18〉 메디케어 부정단속반의 위치지역(2019년 기준) 53
〈그림 19〉 영국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63
〈그림 20〉 "Disclosure UK" 검색 화면 64
〈그림 21〉 "Disclosure UK" 분석 결과 65
〈그림 22〉 독일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71
〈그림 23〉 상위 구매협회의 매출액(2017년 기준) 75
〈그림 24〉 청구데이터 관련 연구결과물의 공개 건수 추이 76
〈그림 25〉 청구데이터에 대한 조사 방법 종류 77
〈그림 26〉 프랑스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80
〈그림 27〉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데이터베이스 81
〈그림 28〉 프랑스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83
〈그림 29〉 프랑스 병원공동구매기관(uniHA)의 구매포털 84
〈그림 30〉 프랑스 국가보건의료데이터시스템(SNDS) 홈페이지 85
〈그림 31〉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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