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고소장

고소장 서식 사례
【서식】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폭행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
1. 고 소 인4
2. 피고소인4
3. 고소취지?5
4. 고소이유5
5. 증거자료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
7. 기타8
【서식】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 처벌요구 고소장10
1. 고 소 인11
2. 피고소인11
3. 고소취지?12
4. 범죄사실12
5. 고소이유12
6. 범죄의 성립근거13
7. 증거자료13
8.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3
9. 기타14

【서식】 모해위증 운전미숙 사고를 부딪힌 사고로 위증 차벌요구 고소장16
1. 고 소 인17
2. 피고소인17
3. 고소취지?18
4. 범죄사실18
5. 고소이유18
6. 증거자료2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20
8. 기타20
【서식】 사기죄 신용불량자가 변제능력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22
1. 고 소 인23
2. 피고소인23
3. 고소취지24
4. 범죄사실24
5. 증거자료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25
7. 기타25
【서식】 사기파산죄 파산신청직전 돈을 빌린후 파산신청 처벌요구 고소장27
1. 고 소 인28
2. 피고소인28
3. 고소취지29
4. 고소내용29
5. 증거자료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30
7. 기타30
【서식】 사기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32
1. 고 소 인33
2. 피고소인33
3. 고소취지?34
4. 범죄사실34
5. 증거자료3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36
7. 기타36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등 유치권설정한 재산을 은닉 손괴 빼돌림 처벌요구38
1. 고 소 인39
2. 피고소인39
3. 고소취지40
4. 범죄사실40
5. 증거자료4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41
7. 기타41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43
1. 고 소 인44
2. 피고소인144
피고소인244
3. 고소취지45
4. 범죄사실45
5. 증거자료4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46
7. 기타4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대출받은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은닉 처벌요구 고소장48
1. 고 소 인49
2. 피고소인49
3. 고소취지50
4. 범죄사실50
5. 증거자료5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51
7. 기타51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임대인이 단전하고 가스밸브 차단 처벌요구 고소장53
1. 고 소 인54
2. 피고소인54
3. 고소취지55
4. 범죄사실55
5. 증거자료5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56
7. 기타5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 처벌요구 고소장58
1. 고 소 인59
2. 피고소인59
3. 고소취지60
4. 범죄사실60
5. 증거자료6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0
7. 기타61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식당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가져감 처벌요구 고소장63
1. 고 소 인64
2. 피고소인64
3. 고소취지65
4. 범죄사실65
5. 증거자료6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6
7. 기타6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허위로 유치권신고 경매방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8
1. 고 소 인69
2. 피고소인69
3. 고소취지70
4. 범죄사실70
5. 증거자료7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1
7. 기타71
【서식】 권리행사방해조 영업장소에 전기공급을 단전시켜 처벌요구 고소장73
1. 고 소 인74
2. 피고소인74
3. 고소취지75
4. 범죄사실75
5. 증거자료7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
7. 기타76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가족에게 공모하여 부동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78
1. 고 소 인79
2. 피고소인79
3. 고소취지80
4. 범죄사실80
5. 증거자료8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81
7. 기타81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주식양도계약 후 주식을 몰래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83
1. 고소인84
2. 피고소인84
3. 고소취지85
4. 범죄사실85
5. 증거자료8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86
7. 기타86
【서식】 업무방해죄 난동 폭행상해 112신고 스크린샷하여 처벌요구 고소장88
1. 고 소 인89
2. 피고소인89
3. 고소취지90
4. 범죄사실90
5. 증거자료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91
7. 기타91
【서식】 업무방해죄 임대인이 임차한 점포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93
1. 고 소 인94
2. 피고소인94
3. 고소취지95
4. 범죄사실95
5. 증거자료9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96
7. 기타96
【서식】 업무방해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하지 않고 은닉 처벌요구 고소장98
1. 고 소 인99
2. 피고소인199
피고소인299
3. 고소취지100
4. 범죄사실100
5. 증거자료10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02
7. 기타102
【서식】 업무방해죄 전화를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못하게 방해 처벌요구104
1. 고 소 인105
2. 피고소인105
3. 고소취지106
4. 범죄사실106
5. 증거자료10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07
7. 기타107
【서식】 업무방해죄 옆집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극렬히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109
1. 고소인110
2. 피고소인110
3. 고소취지111
4. 범죄사실111
5. 증거자료11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13
7. 기타113
【서식】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115
1. 고 소 인116
2. 피고소인116
3. 고소취지117
4. 범죄사실117
5. 증거자료11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18
7. 기타118
【서식】 명예훼손죄 종중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요구120
1. 고 소 인121
2. 피고소인121
3. 고소취지122
4. 범죄사실122
5. 증거자료1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124
7. 기타125
【서식】 명예훼손죄 주주총회장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127
1. 고 소 인128
2. 피고소인128
3. 고소취지129
4. 범죄사실129
5. 증거자료12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30
7. 기타130

제 2 부
탄원서

탄원서 서식 사례
【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135
1. 피 고 인136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39
【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140
1. 피 고 인141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45
【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엘리베이터 건드림 무혐의처분호소146
1. 피 의 자 147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0
【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차량블랙박스제출 무혐의처분호소151
1. 피 의 자152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5
【서식】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검사님께 가혹하여 무혐의처분 선처호소156
1. 피 의 자157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9

【서식】 강제추행혐의 조사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160
1. 탄 원 인 161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65
【서식】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조사받는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166
1. 탄 원 인167
2. 탄원의 취지167
3. 탄원의 요지167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71
【서식】 교통사고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억울함 재수사촉구172
1. 탄 원 인(피의자)173
2. 탄원의 취지173
3. 탄원의 요지173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77
【서식】 교특법위반 공판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무죄선고청구178
1. 탄 원 인179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84
【서식】 구속되어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185
1. 탄 원 인186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90
【서식】 구속된 남편을 검사님께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들 생각해 석방호소191
1. 탄 원 인 192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96
【서식】 노모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선처해 하루속히 석방호소197
1. 탄 원 인198
2. 탄원의 내용198
3.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01
【서식】 명예훼손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선처호소202
1. 탄 원 인 203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06
【서식】 미성년자고용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선처호소207
1. 탄 원 인(피의자의 처)208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12
【서식】 사기죄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딸이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13
1. 탄 원 인(피의자의 딸) 214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18

제 3 부
의 견 서

의견서 서식 사례
【서식】 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호소 공소기각 의견서221
1. 본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222
2.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223
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부분223
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226
5. 양형에 관한 의견232
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232
7. 결론233
【서식】 개인정보누설 공소장 정상계진술 호기심 다운 선처호소 의견서234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35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36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37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3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41
【서식】 형사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정상관계를 진술해 제출하는 의견서242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43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4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44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46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49
【서식】 음주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250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51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5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56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58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261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262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62
【서식】 성매매알선 재판앞둔 피고인이 모르고 한 짓이라며 선처호소263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64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66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67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70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272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273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73
【서식】 상대방이 무고 등 고소한 사건에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의견서274
1. 매매계약 주장에 관련하여275
2.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276
3. 고소인의 무고주장과 관련하여276
4. 강요행위 및 공갈주장과 관련하여278
5. 소송사기 주장과 관련하여279
6. 결론279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80
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283
가, 단순협박283
나, 존속협박283
다, 특수협박 283
라, 상습범 283
마, 미수범283
바, 가중처벌284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관한 법률284
아, 경범죄처벌법284

제 4 부
협 박 죄

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283
제1절 협박죄 성립요건 286
가, 협박286
나, 광의의 협박287
다, 협의의 협박288
라, 최협의의 협박288
마, 고의288
제2절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290
제3절 신체에 대한 해악의 통고292
제4절 자유에 대한 해악의 통고294
제5절 명예에 대한 해악의 통고296
제6절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298
제7절 정조에 대한 해악의 통고301
제8절 신용에 대한 해악의 통고304
제9절 업무에 대한 해악의 통고306
제2장 카카오 톡 문자협박309
가, 성립요건310
나, 처벌요건310
다, 경범죄처벌법311
라, 스토킹312
제3장 전화·휴대전화 협박313
가, 성립요건314
나, 적용요건314
다, 경범죄처벌법위반315
라, 대응방법316
마, 판례317
제4장 문자메시지·SMS 협박319
가, 성립요건320
나, 처벌요건321
다, 경범죄처벌법322
제5장 고소장 사례325
【고소장(1)】 문자메시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25
1. 고 소 인326
2. 피고소인326
3. 고소취지327
4. 범죄사실327
5. 고소이유329
6. 증거자료32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30
8. 기타330
【고소장(2)】 문자메시지 협박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32
1. 고 소 인333
2. 피고소인333
3. 고소취지334
4. 범죄사실334
6. 증거자료33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36
8. 기타336
【고소장(3)】 전화협박 느닷없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당장 이리와라 해악을 고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38
1. 고 소 인339
2. 피고소인339
3. 고소취지340
4. 범죄사실340
5. 고소이유341
6. 증거자료341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42
8. 기타342
【고소장(4)】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로 찢어 죽이겠다 등 해악의 통고 정보통신망법 처벌요구 고소장344
1. 고 소 인345
2. 피고소인345
3.고소취지346
4. 범죄사실346
5. 고소이유347
6. 증거자료348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48
8. 기타348
【고소장(5)】 식당을 비워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50
1. 고 소 인351
2. 피고소인351
3. 고소취지352
4. 범죄사실352
5. 증거자료35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53
7. 기타353
【고소장(6)】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다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55
1. 고 소 인356
2. 피고소인356
3. 고소취지357
4. 범죄사실357
5. 증거자료35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58
7. 기타358
【고소장(7)】 사채업자가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등 해악의 통고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60
1. 고 소 인361
2. 피고소인361
3. 고소취지362
4. 범죄사실362
6. 증거자료36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63
8. 기타364
【고소장(8)】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66
1. 고 소 인367
2. 피고소인367
3. 고소취지368
4. 범죄사실368
5. 증거자료36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69
7. 기타369
【고소장(9)】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71
1. 고 소 인372
2. 피고소인372
3. 고소취지373
4. 범죄사실373
5. 증거자료37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74
7. 기타374
【고소장(10)】 위험한 보복운전으로 협박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76
1. 고 소 인377
2. 피고소인377
3. 고소취지378
4. 범죄사실378
5. 증거자료38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80
7. 기타380
【고소장(11)】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딸아이도 그냥두지 않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82
1. 고 소 인383
2. 피고소인383
3. 고소취지384
4. 범죄사실384
5. 고소이유386
6. 증거자료38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87
8. 기타387
【고소장(12)】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이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89
1. 고 소 인390
2. 피고소인390
3. 고소취지391
4. 범죄사실391
5. 고소이유393
6. 증거자료39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94
8. 기타394
【고소장(13)】 부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95
1. 고 소 인397
2. 피고소인397
3. 고소취지398
4. 범죄사실398
5. 고소이유399
6. 증거자료40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00
8. 기타401
【고소장(14)】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처벌요구 고소장403
1. 고 소 인404
2. 피고소인404
3. 고소취지405
4. 범죄사실405
5. 고소이유406
6. 증거자료407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07
8. 기타408
제6장 진정서 사례411
【진정서(1)】 휴대폰으로 장난전화 괴롭힘을 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411
1. 진 정 인412
2. 피진정인412
3. 진정취지413
4. 진정원인413
5. 증거자료41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14
7. 기타414
【진정서(2)】 장난전화 모욕적인 전화 공연성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416
1. 진 정 인417
2. 피진정인417
3. 진정취지418
4. 진정원인418
5. 증거자료4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20
7. 기타421
【진정서(3)】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애정구걸 경범죄처벌법 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423
1. 진 정 인424
2. 피진정인424
3. 진정취지425
4. 진정원인425
5. 증거자료42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27
7. 기타427
【진정서(4)】 모욕적인 언사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429
1. 진 정 인430
2. 피진정인430
3. 진정취지431
4. 진정원인431
5. 증거자료43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33
7. 기타433

제 5 부
명예훼손·모욕죄

제1편 명예훼손죄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439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439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439
다, 사자의 명예훼손439
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439
마,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439
바,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440
사, 사이버 상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440
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440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441
제1절 명예훼손죄‘공연성’443
제2절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447
제3절 명예훼손죄‘허위사실의 적시’450
제4절 명예훼손적‘고의’452
제5절 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453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455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457
제2절 사이버명예훼손죄‘공연성’459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죄‘사실을 드러내어’465
제4절 사이버명예훼손죄‘거짓을 드러내어’469
제5절 사이버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472
제6절 사이버명예훼손죄‘위법성조각사유’475
제4장 고소장 사례477
【고소장(1)】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내 전자게시판 거짓을 드러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477
1. 고 소 인478
2. 피고소인478
3. 고소취지479
4. 범죄사실479
5. 증거자료48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82
7. 기타482
【고소장(2)】 사이버명예훼손죄 거짓을 드러내어 카톡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요구 고소장484
1. 고 소 인485
2. 피고소인485
3. 고소취지486
4. 범죄사실486
5. 고소이유489
6. 증거자료48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89
8. 기타489
【고소장(3)】 사이버명예훼손죄 아파트 단체 카톡방에 성적 부정함을 암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491
1. 고 소 인492
2. 피고소인492
3. 고소취지493
4. 범죄사실493
5. 증거자료49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96
7. 기타496
【고소장(4)】 사이버명예훼손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498
1. 고 소 인499
2. 피고소인499
3. 고소취지500
4. 범죄사실500
5. 증거자료50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03
7. 기타503
【고소장(5)】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SMS)에 악의적인 댓글 게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505
1. 고 소 인506
2. 피고소인506
3. 고소취지507
4. 범죄사실507
5. 증거자료51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10
7. 기타511
【고소장(6)】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적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13
1. 고 소 인514
2. 피고소인514
3. 고소취지515
4. 범죄사실515
5. 고소이유517
6. 범죄의 성립근거517
7. 증거자료51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18
9. 기타518
【고소장(7)】 명예훼손죄 회식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20
1. 고 소 인521
2. 피고소인521
3. 고소취지522
4. 범죄사실522
5. 고소이유523
6. 범죄의 성립근거523
5. 증거자료5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24
7. 기타524
【고소장(8)】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허위(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26
1. 고 소 인527
2. 피고소인527
3. 고소취지528
4. 범죄사실528
5. 범죄의 성립근거530
6. 증거자료53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30
8. 기타531
【고소장(9)】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사하여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533
1. 고 소 인534
2. 피고소인534
3. 고소취지535
4. 범죄사실535
5. 고소이유536
6. 범죄의 성립근거538
7. 증거자료539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39
9. 기타539
【고소장(10)】 명예훼손죄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부정한 성적관계 암시하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541
1. 고 소 인542
2. 피고소인542
3. 고소취지543
4. 범죄사실543
5. 고소이유544
6. 범죄의 성립근거544
7. 증거자료54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45
9. 기타546
【고소장(11)】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절도범아라고 허위사실유포 처벌요구 고소장548
1. 고 소 인549
2. 피고소인549
3. 고소취지550
4. 범죄사실550
5. 범죄의 성립근거551
5. 증거자료55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52
7. 기타552

제2편 모욕죄
제1장 처벌규정 557
가, 모욕죄 처벌규정 557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규정 557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처벌규정 558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규정 558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559
제1절 모욕죄‘공연성’561
제2절 모욕죄‘특정성’563
제3절 모욕죄‘모욕성’ 567
제3장 사이버모욕죄571
제1절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욕 579
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580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위반 처벌 580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581
제2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욕582
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584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584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584

제3절 인터넷 게임 상에서 모욕 585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591
가, 성립요건592
나, 처벌요건593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595
가, 장난전화595
나, 대응방법596
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597
【고소장(1)】 모욕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게시판에 댓글 모욕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597
1. 고 소 인598
2. 피고소인598
3. 고소취지599
4. 범죄사실599
5. 고소이유600
6. 범죄의 성립근거600
7. 증거자료601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01
9. 기타602
【고소장(2)】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모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04
1. 고 소 인605
2. 피고소인605
3. 고소취지606
4. 범죄사실606
5. 고소이유607
6. 범죄의 성립근거607
7. 증거자료60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08
9. 기타609
【고소장(3)】 모욕죄 단체 카톡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611
1. 고 소 인612
2. 피고소인612
3. 고소취지613
4. 범죄사실613
5. 고소이유614
6. 범죄의 성립근거614
7. 증거자료61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15
9. 기타615
【고소장(4)】 모욕죄 문자메시지로 모욕하고 작장에 찾아와 욕설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17
1. 고 소 인618
2. 피고소인618
3. 고소취지619
4. 범죄사실619
5. 고소이유620
6. 범죄의 성립근거621
7. 증거자료621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22
9. 기타622
【고소장(5)】 모욕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624
1. 고 소 인625
2. 피고소인625
3. 고소취지626
4. 범죄사실626
5. 고소이유627
6. 범죄의 성립근거627
7. 증거자료62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28
9. 기타628
【고소장(6)】 모욕죄 다수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모욕과 성희롱 발언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29
1. 고 소 인631
2. 피고소인631
3. 고소취지632
4. 범죄사실632
5. 고소이유633
6. 범죄의 성립근거633
7. 증거자료634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34
9. 기타634
【고소장(7)】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모욕의 댓글을 달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36
1. 고 소 인637
2. 피고소인637
3. 고소취지638
4. 범죄사실638
5. 고소이유639
6. 범죄의 성립근거640
7. 증거자료640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41
9. 기타641
【고소장(8)】 모욕죄 롤 게임 채팅창에서 인적사항을 오픈 계속해서 모욕하여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643
1. 고 소 인644
2. 피고소인644
3. 고소취지645
4. 범죄사실645
5. 범죄의 성립근거646
6. 증거자료64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47
8. 기타647
【고소장(9)】 모욕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채팅창에서 모욕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649
1. 고 소 인650
2. 피고소인650
3. 고소취지651
4. 범죄사실651
5. 범죄의 성립근거652
6. 증거자료65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53
8. 기타653
【고소장(10)】 인터넷 롤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55
1. 고 소 인656
2. 피고소인656
3. 고소취지657
4. 범죄사실657
5. 고소이유657
6. 범죄의 성립근거657
7. 증거자료65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59
9. 기타659
【고소장(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661
1. 고 소 인662
2. 피고소인662
3. 고소취지663
4. 범죄사실663
5. 고소이유664
6. 증거자료665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66
8. 기타666
【고소장(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668
1. 고 소 인669
2. 피고소인669
3. 고소취지670
4. 범죄사실670
5. 고소이유671
6. 증거자료672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72
8. 기타673
【진정서(13)】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휴대전화로 괴롭힘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675
1. 진 정 인676
2. 진정인676
3. 진정취지677
4. 진정원인677
5. 증거자료67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78
7. 기타678
【진정서(14)】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성 발언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처벌요구 진정서680
1. 진 정 인681
2. 피진정인681
3. 진정취지682
4. 진정원인682
5. 증거자료68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84
7. 기타684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 689
제1절 경찰서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690

2절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될 시 대응방법700
제3절 검사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705
제4절 합의할 시 대응방법 706

제 6 부
형사문제 고발·고소·진정
서식

제1장 고발장709
제1절 고발 의의 710
가, 고발의 기간710
나, 고발의 취소711
다, 재고발711
제2절 고발장 작성 요령 712
제3절 고발장 구체적인 작성방법714
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기재714
나, 고발의 취지715
다, 인과관계715
라, 고발의 사실715
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716
제4절 고발장 접수방법 717
제5절 고발장 죄명별 실전 사례718
【고발장(1)】 지방직 허가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허가를 내주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18
1. 고 발 인718
2. 피고발인718
3. 고발취지719
4. 범죄사실719
5. 증거자료7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0
7. 기타721
【고발장(2)】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723
1. 고 발 인723
2. 피고발인723
3. 고발취지724
4. 범죄사실724
5. 고발이유724
6. 증거자료724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5
8. 기타725
【고발장(3)】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727
1. 고 발 인727
2. 피고발인727
3. 고발취지728
4. 범죄사실728
5. 고발이유728
6. 증거자료728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9
8. 기타729
【고발장(4)】 공장내부에서 오폐수를 몰래 농지로 방류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31
1. 고 발 인731
2. 피고발인731
3. 고발취지732
4. 범죄사실732
5. 증거자료73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33
7. 기타733
【고발장(5)】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35
1. 고 발 인735
2. 피고발인735
3. 고발취지736
4. 범죄사실736
5. 고발이유736
6. 증거자료73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37
8. 기타737

【고발장(6)】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39
1. 고 발 인739
2. 피고발인739
3. 고발취지740
4. 범죄사실740
5. 고발이유740
6. 증거자료74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1
8. 기타741
【고발장(7)】 불법복제 유포 불법으로 cd를 제작하여 판매 또는 유포하고 있어 조사해 엄벌해 달라는 고발장743
1. 고발인743
2. 피고발인743
3. 고발취지744
4. 범죄사실744
5. 고발이유744
6. 증거자료744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5
8. 기타745
【고발장(8)】 불법의료행위 미용실에서 쌍꺼풀과 성형수술을 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다며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47
1. 고 발 인747
2. 피고발인747
3. 고발취지748
4. 범죄사실748
5. 증거자료74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9
7. 기타749
【고발장(9)】 불법주차위반 남의 대문 앞에 차량을 몰래 주차해 놓고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51
1. 고 발 인751
2. 피고발인751
3. 고발취지752
4. 범죄사실752
5. 증거자료75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53
7. 기타753
【고발장(1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55
1. 고 발 인755
2. 피고발인755
3. 고발취지756
4. 범죄사실756
5. 고발이유756
6. 증거자료757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57
8. 기타757
【고발장(11) 】 아동학대 어린 아들을 술먹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759
1. 고 발 인759
2. 피고발인759
3. 고발취지760
4. 범죄사실760
5. 고발이유760
6. 증거자료761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1
8. 기타761
【고발장(12)】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점포 앞에 방치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63
1. 고 발 인763
2. 피고발인763
3. 고발취지764
4. 범죄사실764
5. 증거자료76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5
7. 기타765
제2장 고소장767
제1절 고소 의의 768
가, 고소 유효의 요건768
나, 고소의 능력768
다, 고소의 기간768
라, 고소의 취소769
마, 재 고소769
바, 인지사건770
제2절 고소장 작성 요령 771
가, 고소장의 구성내용771
나, 고소장 작성하는 자세 773
제3절 고소장 구체적인 작성방법 774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기재774
나, 고소의 취지775
다, 인과관계775
라, 고소사실776
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776
제4절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778
가, 위증죄 고소778
나, 무고죄 고소778
다, 사문서위조 등 고소778
라, 명예훼손죄 고소779
마, 권리행사방해죄 고소779
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779
사, 절도죄 고소779
아, 사기죄 고소780
자, 횡령죄 고소780
차, 배임죄 고소781
제5절 고소장 접수방법 782
제6절 사기죄 고소장 작성요령 783
● 횡령죄 고소장 작성요령 785
● 배임죄 고소장 작성요령 786
제7절 고소장 죄명별 실전 사례787
【고소장(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87
1. 고 소 인788
2. 피고소인788
3. 고소취지789
4. 고소내용789
5. 증거자료7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91
7. 기타791
【고소장(2)】 공갈죄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아 갈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93
1. 고 소 인794
2. 피고소인794
3. 고소취지795
4. 범죄사실795
5. 증거자료79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96
7. 기타796
【고소장(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98
1. 고소인799
2. 피고소인799
3. 고소취지800
4. 범죄사실800
5. 증거자료80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01
7. 기타801
【고소장(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 부친명의 부동산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03
1. 고 소 인804
2. 피고소인804
3. 고소취지805
4. 범죄사실805
5. 증거자료80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06
7. 기타806
【고소장(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앞지르기위반 혐의로 무리한 지역에서 앞지르기 하여 교통사고 유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08
1. 고 소 인809
2. 피고소인809
3. 고소취지810
4. 범죄사실810
5. 증거자료81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11
7. 기타811
【고소장(6)】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가 된 지게차량을 몰래 옮겨놓아 권리행사를 방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13
1. 고 소 인814
2. 피고소인814
3. 고소취지815
4. 범죄사실815
5. 증거자료81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16
7. 기타816
【고소장(7)】 단순 명예훼손죄 직장에 찾아와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명예훼손 고소장 사례818
1. 고 소 인819
2. 피고소인819
3. 고소취지820
4. 범죄사실820
5. 증거자료8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21
7. 기타821
【고소장(8)】 사기죄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23
1. 고 소 인824
2. 피고소인824
3. 고소취지825
4. 범죄사실825
5. 증거자료82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26
7. 기타826
【고소장(9)】 무고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28
1. 고 소 인829
2. 피고소인829
3. 고소취지830
4. 범죄사실830
5. 증거자료8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31
7. 기타831
【고소장(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무신고 공장설립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33
1. 고 소 인834
2. 피고소인834
3. 고소취지835
4. 범죄사실835
5. 증거자료83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36
7. 기타836
【고소장(11)】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지불능력의사에 대한 신용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38
1. 고 소 인839
2. 피고소인839
3. 고소취지840
4. 범죄사실840
5. 증거자료84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41
7. 기타841
【고소장(12)】 재물손괴 죄 차용증을 변제하겠다고 빼앗아 찢어버려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43
1. 고 소 인844
2. 피고소인844
3. 고소취지845
4. 범죄사실845
5. 증거자료84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46
7. 기타846
【고소장(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48
1. 고 소 인849
2. 피고소인849
3. 고소취지850
4. 범죄사실850
5. 고소이유854
6. 범죄의 성립근거854
7. 증거자료85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55
9. 기타855
【고소장(14)】 주거침입죄 살짝 열린 대문을 밀고 집으로 들어와 재물을 훔치려고 침입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57
1. 고 소 인858
2. 피고소인858
3. 고소취지859
4. 범죄사실859
5. 증거자료85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59
7. 기타860
【고소장(15)】 가정폭력범죄 남편이 부인을 툭하면 폭행을 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62
1. 고 소 인863
2. 피고소인863
3. 고소취지864
4. 범죄사실864
5. 증거자료86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65
7. 기타865
【고소장(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은행거래계좌를 빼내어 교부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 사례867
1. 고 소 인868
2. 피고소인1868
피고소인2868
3. 고소취지869
4. 범죄사실869
5. 증거자료86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70
7. 기타870
【고소장(17)】 사기죄 차용금사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도주하여 연락두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72
1. 고 소 인873
2. 피고소인873
3. 고소취지874
4. 범죄사실874
5. 증거자료87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75
7. 기타875
【고소장(18)】 모욕죄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데 앙심을 품고 문자메시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