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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준칙기반의 재정운용 논의 배경 10

Ⅱ. 준칙기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 16

1. 준칙기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 논의 배경 16

2. 재정위험 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용 20

가. 재정위험의 발생 빈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

나. 재정위험의 유형과 관리 방식 25

다. 재정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관점 27

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 수단 31

3. 준칙기반 재정운용체제 수립을 위한 운용준칙 36

가. 재정운용준칙 수립 필요성 36

나. 재정운용준칙의 수립 과정 및 주요 요소 37

Ⅲ. 독립적 재정기구의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 48

1. 독립적 재정기구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48

가.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 필요성 48

나. 자문기구 vs. 의사결정 기구 52

다. 재정위원회의 업무 범위 53

라. 재정위원회의 독립성 55

마. 공적기구로서의 재정위원회 56

2.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 방안 61

가.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범위 62

나. 재정위원회의 위치 63

다. 재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65

라. 재정위원회의 규모와 인적 구성 65

Ⅳ. 맺는말 67

참고문헌 71

판권기 74

표목차 8

〈표 Ⅰ-1〉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현황 10

〈표 Ⅰ-2〉 2021~2027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세 11

〈표 Ⅱ-1〉 재정위험 유형과 예시 26

〈표 Ⅱ-2〉 재정준칙 운용 거버넌스 고려 사항 46

〈표 Ⅲ-1〉 재정위원회의 거버넌스 57

〈표 Ⅲ-2〉 재정위원회의 업무 범위 58

〈표 Ⅲ-3〉 예산과정에서의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 59

〈표 Ⅲ-4〉 독립적 재정기구의 인력 운용 및 구성 60

〈표 Ⅳ-1〉 재정준칙 유형의 장단점 69

그림목차 9

[그림 Ⅰ-1] 재정준칙의 변화 추세 13

[그림 Ⅱ-1]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목표 및 실적 18

[그림 Ⅱ-2] 관리재정 수지 변화추이 18

[그림 Ⅱ-3] 재정위험 원인별 발생확률과 재정소요 23

[그림 Ⅱ-4]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현황 29

[그림 Ⅱ-5] 재정준칙의 바람직한 속성 간의 상충관계(Trilemma) 39

[그림 Ⅱ-6] IMF(2022) 권고 준칙기반 재정운용 거버넌스안 47

[그림 Ⅲ-1] 네덜란드 예산과정과 선거 주기에서의 CPB와 SBR의 역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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