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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6

Ⅱ.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19

1. 선행연구 현황 19

2. 제도별 형평성 분석 22

가. 제도 현황 23

나. 형평성 분석 28

다. 소결 52

3. 제도 구성요소별 효과성 분석 55

가. 지원금액 인상 56

나. 지원대상 확대 60

다. 소결 63

Ⅲ. 일반균형모형 분석 67

1. 개요 67

2. 모형의 구조 67

3. 기준경제 산출 결과 68

4. 정책시뮬레이션 79

가. 분석시나리오의 구성 79

나. 거시경제에 대한 효과 81

다. 노동 및 소득효과(제도 구성요소 조정) 88

라. 노동 및 소득효과(정책시나리오) 94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98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9

1.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 109

2. 일반균형모형 컬래버레이션 120

국문요약 124

Abstract 126

판권기 128

표목차 12

〈표 Ⅱ-1〉 각국의 ETIC제도 비교 28

〈표 Ⅱ-2〉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률 비교 29

〈표 Ⅱ-3〉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연소득 분포 30

〈표 Ⅱ-4〉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연소득 분포 32

〈표 Ⅱ-5〉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변화 35

〈표 Ⅱ-6〉 근로장려금제도의 혼인 중립성(2020) 36

〈표 Ⅱ-7〉 가구 유형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소득 수준 37

〈표 Ⅱ-8〉 소득분위별 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40

〈표 Ⅱ-9〉 가구주 연령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소득 수준 42

〈표 Ⅱ-10〉 가구주 연령별ㆍ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44

〈표 Ⅱ-11〉 자녀 유무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소득 수준 45

〈표 Ⅱ-12〉 자녀 유무별 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47

〈표 Ⅱ-13〉 빈곤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49

〈표 Ⅱ-14〉 빈곤가구의 근로장려금 미수급 사유 51

〈표 Ⅱ-15〉 근로장려금 미수급 빈곤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51

〈표 Ⅱ-16〉 지원금액 인상시나리오에 따른 소득 증가 57

〈표 Ⅱ-17〉 지원금액 인상시나리오의 빈곤율 개선효과 58

〈표 Ⅱ-18〉 지원금액 인상시나리오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60

〈표 Ⅱ-19〉 지원대상 확대시나리오에 따른 소득 증가 61

〈표 Ⅱ-20〉 지원대상 확대시나리오의 빈곤율 개선효과 62

〈표 Ⅱ-21〉 지원대상 확대시나리오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63

〈표 Ⅲ-1〉 거시경제변수(기준경제) 72

〈표 Ⅲ-2〉 정책시나리오 81

〈표 Ⅲ-3〉 거시경제변수 변화 84

〈표 Ⅲ-4〉 지니계수 84

〈표 Ⅲ-5〉 고용효과(전체) 85

〈표 Ⅲ-6〉 고용효과(최저소득계층) 86

〈표 Ⅲ-7〉 고용효과(차상위계층) 87

그림목차 14

[그림 Ⅱ-1]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2022년 지급) 24

[그림 Ⅱ-2] 자녀장려금의 산정방법(2022년 지급) 24

[그림 Ⅱ-3] 근로장려금 수급액, 수급가구 추이 25

[그림 Ⅱ-4] 근로장려금 지급률, 평균 수혜액 추이 26

[그림 Ⅱ-5] 자녀장려금 수급액, 수급가구 추이 26

[그림 Ⅱ-6] 근로장려금 지급률, 평균 수혜액 추이 27

[그림 Ⅱ-7] 근로장려금의 재분배 효과 31

[그림 Ⅱ-8] 자녀장려금의 재분배 효과 33

[그림 Ⅱ-9]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분위별 재분배 효과 34

[그림 Ⅱ-10] 가구유형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효과 39

[그림 Ⅱ-11] 가구주 연령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효과 43

[그림 Ⅱ-12] 자녀유무별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효과 46

[그림 Ⅱ-13] 지원금액 인상시나리오의 구성 56

[그림 Ⅱ-14] 지원대상 확대시나리오의 구성 60

[그림 Ⅱ-15] 소득격차의 변화(p90/p50) 64

[그림 Ⅱ-16] 소득격차의 변화(p50/p10) 65

[그림 Ⅱ-17] 소득분위 시장소득의 변화 추세(2011=1.0) 66

[그림 Ⅱ-18] GDP성장률과 시장소득 격차의 변화 66

[그림 Ⅲ-1] 연령별 고용률 73

[그림 Ⅲ-2] 연령별 전일제 비율 74

[그림 Ⅲ-3] 연령별 노동시간(기준경제) 75

[그림 Ⅲ-4] 연령별 가처분소득(기준경제) 76

[그림 Ⅲ-5] 연령별 보유자산(기준경제) 77

[그림 Ⅲ-6] 연령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비율 78

[그림 Ⅲ-7] 개인단위로의 전환의 효과(PS1) 89

[그림 Ⅲ-8]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효과(PS2, PS3) 90

[그림 Ⅲ-9] 수급 최저소득 기준 도입의 효과(PS4, PS5) 91

[그림 Ⅲ-10] 수급 최저소득 기준 도입의 효과(PS6, PS7) 92

[그림 Ⅲ-11] 평탄구간 확대의 효과(PS8) 93

[그림 Ⅲ-12]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의 효과(PS9, PS10) 95

[그림 Ⅲ-13]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확대의 효과(PS9, PS10) 97

부표목차 121

〈부표 A-1〉 소득계층별 연령별 구직률 및 이직률 121

〈부표 A-2〉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122

부그림목차 121

[부그림 A-1] 소득계층별ㆍ연령별 임금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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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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