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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발간사 / 조의섭 11
격려사 / 김진표 13
축사 / 박관용 15
축사 / 홍익표 17
축사 / 윤재옥 18
축사 / 추경호 19
축사 / 이창용 21
축사 / Kristalina Georgieva 23
축사 / Elsa Pilichowski 25
축사 / Phillip L. Swagel 27
목차 30
History of NABO : 국회예산정책처 20년의 발자취 35
PART 1. 통사(History) 43
I.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46
1.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 47
2.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반 형성 및 발전 53
II. 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78
1. 새로운 10년에 대한 기대 79
2. 기대를 실현으로 80
III.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118
1. 지난 20년의 성과 119
2. 마주한 재정·정책 환경 120
3. 내일을 준비하며 121
PART 2. 업무별 부문사(History by Theme) 123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126
I. 예산안 분석 127
1. 개관 128
2. 예산안 분석의 기틀 마련 130
3.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안 분석 방향 정립 133
4.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부사업 예산안 분석 및 감액의견 제시 135
5. 거시총량 분석을 통한 예산안 분석의 차별성 확보 노력 138
6. 예산안 분석의 안정적 기반 확보 142
7. 2020년대 이후 최근의 예산안 분석 145
II. 결산 분석 157
1. 개관 158
2. 「국회법」 개정과 결산 분석의 개시 160
3. 결산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성 변경 165
4. 결산 분석의 범위·영역 확대와 거시적 분석의 시작 171
5. 결산 분석의 심화 및 개선 178
III. 사업평가 195
1. 개관 196
2. 국회 차원의 사업평가 도입 199
3.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로 확대 및 사업평가 역량 강화 204
4. 국정감사 지원 및 성과평가 본격화 208
5.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211
6. 사업평가자문단 구성 및 사업평가 성과 214
7. 사업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217
8.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평가의 예·결산 연계 강화 219
IV. 공공기관 평가 231
1. 개관 232
2.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시작 234
3. 공공기관의 재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시작 240
4. 공공기관 관리 제도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본격화 243
5. 예·결산 분석 업무의 확대 259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278
V. 재정전망 279
1. 개관 280
2. 재정전망 업무의 시작 284
3. 의무지출 전망 확대 287
4. 장기 재정전망 실시 289
5. 중기 재정전망 개편 292
6. 사회보험 재정전망 확대 294
VI. 비용추계 305
1. 개관 306
2. 비용추계 업무의 시작: 의안비용추계 308
3. 비용추계 업무의 내실화·전문화: 의안비용추계 업무 전담 315
4. 비용추계 업무의 외연 확장: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22
VII. 세제분석 333
1. 개관 334
2.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 업무의 시작 335
3. 세입 관련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 337
4. 세제분석 연구의 질적 향상 342
5. 국세수입 전망의 독보적 지위 획득 346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360
VIII. 경제전망 361
1. 개관 362
2. 경제전망의 시작 366
3. 경제전망의 전문성 확보 368
4. 전망 시계 확장: 중기 경제전망의 시작 371
5.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373
6. 전망 체계 개편 374
7. 불확실성 하의 경제전망 375
8. 경제전망의 새로운 도약: 전망 부문 확대 376
IX. 경제분석 387
1. 개관 388
2. 경제분석의 시작과 재정분석 인프라의 구축 389
3. 제19대 국회개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 대응 395
4. 저성장 하에서 재정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 398
5. 경제분석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404
6. 경제분석 고도화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의 강화 410
업무발전방안 420
PART 3. 특집(Special Story) 445
20주년 설립기념식 447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455
예산정책자문위원회 463
신입직원 간담회 471
전 직원 한마디 481
부록(Appendix) 491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495
주요 업무 실적 517
분석 보고서 목록 519
현 직원 명단 543
역대 처장 명단 545
역대 간부 명단 546
역대 조직도 547
판권기 551
[뒷표지]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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