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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32

제3절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35

제2장 주요국의 전략기술 및 기초연구 지원 정책 39

제1절 국가전략기술 선정 배경 40

제2절 주요국의 국가전략기술 45

제3절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 56

제4절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지원 동향 변화 74

제3장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기초연구의 역할 86

제1절 기초연구의 정의 및 기초연구사업의 특성 87

제2절 국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범위 및 유형 88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관련 정책 및 체계 95

제4절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책 상 기초연구 역할 100

제4장 국가전략기술(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107

제1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분석 방법 108

제2절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정부 R&D 투자의 기초연구 비중 및 특성 111

1.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1

2. 연구수행 주체 124

3. 지역별 연구 수행 비중 130

4. 지역별 연구 지원ㆍ수행 비중 131

5. 세부 과제 지원유형 139

6. 연구개발 단계 144

7. 수행협력 체계(집단연구 비중) 146

8. 논문 질적 성과 148

9.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 150

10. 기초연구 전략성 진단 154

제3절 기초연구 투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정성평가(설문조사) 168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70

제5장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이슈 및 지원 개선방안 172

제1절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이슈 및 문제점 발굴 173

제2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중장기 투자 개선방안(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75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국가별 주요 전략(핵심) 기술 20

〈표 1-2〉 정부 R&D 중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투자 추이 21

〈표 1-3〉 11대 기술 분야별 투자 및 기술격차 현황 28

〈표 1-4〉 대학 연구 거점 지원 사업 비교 29

〈표 1-5〉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 비교 30

〈표 1-6〉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 항목(국가전략기술 지원 중심) 33

〈표 1-7〉 기초연구 전략성 진단 항목 및 설정 근거 36

〈표 1-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a)/타 연구개발 사업군(b) 자료 비교를 통한 구간별 등급 부여 기준 37

〈표 1-9〉 등급별 가중치 37

〈표 1-10〉 점수에 따른 전략성 최종 등급 기준 37

〈표 1-11〉 전략성 진단 항목별 결과(예시) 37

〈표 2-1〉 국가안보전략(NSS) 실행 전략 43

〈표 2-2〉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선정 국가 전략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 45

〈표 2-3〉 8대 핵심ㆍ신흥 기술(CET) 47

〈표 2-4〉 6대 응용 기술 분야 47

〈표 2-5〉 중국 7대 과학기술 및 8대 산업 50

〈표 2-6〉 EU 지정 핵심 과학기술 목록(2020, 2021) 52

〈표 2-7〉 EU 지정 핵심 전략기술 분야 목록(2023) 53

〈표 2-8〉 특정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의 유형 54

〈표 2-9〉 일본 정부 지정 20대 특정 중요기술 목록(2022) 55

〈표 2-10〉 2022~2024년 미국 연구개발 우선순위 57

〈표 2-11〉 트럼프 행정부 기초연구 지원예산 58

〈표 2-12〉 바이든 행정부 기초연구 지원예산 58

〈표 2-13〉 13ㆍ5 기간 국가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기초연구 중점 지원 분야 59

〈표 2-14〉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 60

〈표 2-15〉 기초연구 강화 3단계 목표 61

〈표 2-16〉 기초과학연구 5개 분야 중점임무 61

〈표 2-17〉 Zero to One 기초연구 강화방안 62

〈표 2-18〉 새로운 상황 대비한 기초연구 강화 중점조치(2020) 63

〈표 2-19〉 기초연구 10조항 65

〈표 2-20〉 Horizon Europe의 5대 미션 및 내용 67

〈표 2-21〉 Framework Programme(FP) 예산 및 주요 특징 67

〈표 2-22〉 Horizon Europe 분야별 예산 68

〈표 2-23〉 2024년 R&D 성격별 예산 현황 74

〈표 2-24〉 2024년 R&D 혁신 주도 기관 및 예산 75

〈표 2-25〉 NSF 핵심 및 우선 투자 분야 및 예산 78

〈표 2-26〉 국가자연과학기금(NSFC) 주요 프로그램 지원 내용 80

〈표 2-27〉 경제안전보장 중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기술 85

〈표 3-1〉 기초연구사업의 구조 88

〈표 3-2〉 우수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89

〈표 3-3〉 생애기본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90

〈표 3-4〉 집단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91

〈표 3-5〉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92

〈표 3-6〉 학문균형발전 사업의 주요 내용 93

〈표 3-7〉 대학 연구기반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 94

〈표 3-8〉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세부 중점기술 목록 98

〈표 3-9〉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진흥 관련 주요 내용 100

〈표 3-10〉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03

〈표 3-11〉 연도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및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04

〈표 4-1〉 분석 대상 및 규모 109

〈표 4-2〉 과제-국가전략기술 매칭 후 국가전략기술별 투입 정부 예산 산출 결과(실례) 110

〈표 4-3〉 '17~'21년도 사업군별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2

〈표 4-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비중 및 격차 114

〈표 4-5〉 타 연구개발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비중 및 격차 114

〈표 4-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연평균 증가율('17~'21년도) 115

〈표 4-7〉 타 연구개발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연평균 증가율('17~'21년도) 117

〈표 4-8〉 사업군별 과제수 및 정부연구비 연평균 증가율 비교('17~'21년도) 117

〈표 4-9〉 사업군별 지원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 주체, 세부과제 성격, 지역 비중 비교(과제 수 기준) 122

〈표 4-10〉 사업군별 지원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 주체, 세부과제 성격, 지역 비중 비교(정부연구비 기준) 123

〈표 4-1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연구수행 주체별 과제 수 비중 125

〈표 4-1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연구수행 주체별 정부연구비 비중 125

〈표 4-13〉 타 연구개발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연구수행 주체별 과제 수 비중 126

〈표 4-14〉 타 연구개발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연구수행 주체별 정부연구비 비중 126

〈표 4-15〉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지역별 과제 수 비중 131

〈표 4-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지역별 정부연구비 비중 132

〈표 4-17〉 타 연구개발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지역별 과제 수 비중 133

〈표 4-18〉 타 연구개발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ㆍ지역별 정부연구비 비중 134

〈표 4-19〉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지원 유형별 과제 수 비중 140

〈표 4-20〉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지원 유형별 정부연구비 비중 140

〈표 4-21〉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지원 유형별 과제 수 비중 141

〈표 4-22〉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지원 유형별 정부연구비 비중 141

〈표 4-23〉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별 지원유형 비중(과제 수) 142

〈표 4-2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별 지원유형 비중(정부연구비) 142

〈표 4-25〉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별 지원 유형 비중(과제 수) 143

〈표 4-26〉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별 지원 유형 비중(정부연구비) 143

〈표 4-27〉 연구개발 단계별 분류기준 144

〈표 4-2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비교 148

〈표 4-29〉 개인기초연구ㆍ집단연구지원사업 과제의 correlation matrix(case I) 150

〈표 4-30〉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전체 과제의 correlation matrix(case II) 151

〈표 4-31〉 Eigenvalues of the correlation matrix(case I) 152

〈표 4-32〉 Extracted Eigenvectors(case I) 153

〈표 4-33〉 국가전략기술 개발 관련 과제 수 비중 154

〈표 4-34〉 국가전략기술 개발 관련 정부연구비 비중 155

〈표 4-35〉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임무지향성 진단 결과 156

〈표 4-36〉 정부연구비 10억당 SCI 논문 및 국내외 특허 수 157

〈표 4-37〉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중점과학기술(202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매칭 결과 158

〈표 4-3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기여도ㆍ우수성 진단 결과 159

〈표 4-39〉 기업과의 공동연구 실적(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60

〈표 4-40〉 기술료 실적 비교 161

〈표 4-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기업 참여도 진단 결과(공동연구 및 기술료 실적 종합) 163

〈표 4-4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수행 협력 체계 진단 결과 163

〈표 4-43〉 국가전략기술별 사회ㆍ경제적 성과 비교 165

〈표 4-4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기초연구 전략성 진단 결과(점수 및 등급) 166

그림목차

[그림 1-1] 대학 수행 (a)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b)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기초연구 단계 연구비의 학문분야별 비중('18~'21년도 평균)(안지현, 윤성용(2022)) 22

[그림 1-2] 전략적 기초연구 강화 개념도(강현규 외(2023)) 22

[그림 1-3] 상호작용 기술 단계 모형(PCAST(2012)) 23

[그림 1-4] 기초연구사업 개편 이력(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25

[그림 1-5] 분야별 연구 수월성 및 특허 연계성 분석 결과(기초연구 정책연구회(2015)) 26

[그림 2-1] 기술 분야별 중국의 시장점유율 41

[그림 2-2] 국가별 R&D 지출 및 첨단분야 특허 수 42

[그림 2-3] Horizon Europe(2021-2027)의 주요 구조 66

[그림 2-4] 2024년 NSF 지원 방향 77

[그림 3-1] 국가전략기술 평가 항목 96

[그림 3-2] 전략기술 도출 절차 97

[그림 3-3]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추진 과제 102

[그림 3-4] 국가전략기술 중점 분야별 '24년 예산 배분ㆍ조정 결과 106

[그림 4-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여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산출 방법 109

[그림 4-2] '17~'21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누적 자료 113

[그림 4-3] '17~'21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타 연구개발 사업군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누적 자료 113

[그림 4-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혁신선도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6

[그림 4-5]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미래도전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6

[그림 4-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필수기반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6

[그림 4-7]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혁신선도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8

[그림 4-8]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미래도전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8

[그림 4-9]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미래도전 기술군 지원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18

[그림 4-10]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및 타 연구개발 사업군 과제 수 비중 119

[그림 4-11]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및 타 연구개발 사업군 정부연구비 비중 120

[그림 4-1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타 연구개발 사업군 과제의 정부연구비 지원 구간 121

[그림 4-13]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과제의 연구수행 주체 비중(과제 수 기준) 128

[그림 4-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과제의 연구수행 주체 비중(정부연구비 기준) 128

[그림 4-15] 타 연구개발 사업군 과제의 연구수행 주체 비중(과제 수 기준) 129

[그림 4-16] 타 연구개발 사업군 과제의 연구수행 주체 비중(정부연구비 기준) 129

[그림 4-17]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별 수도권ㆍ비수도권 과제 수 비중 136

[그림 4-1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별 수도권ㆍ비수도권 정부연구비 비중 136

[그림 4-19] 타 연구개발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별 수도권ㆍ비수도권 과제 수 비중 137

[그림 4-20] 타 연구개발 사업군을 통해 지원된 국가전략기술별 수도권ㆍ비수도권 정부연구비 비중 137

[그림 4-21] 사업군 및 기술별 수도권 지원 비중(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138

[그림 4-22] 국가전략기술별 연구개발 단계 과제 수 비중 145

[그림 4-23] 국가전략기술별 연구개발 단계 정부연구비 비중 145

[그림 4-2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국가전략기술별 집단연구와 개인연구 비중 147

[그림 4-25] 연도별 개인기초연구사업과 집단연구지원사업의 논문 질적 성과(mrnIF) 비교 149

[그림 4-26] 개인기초연구사업 및 집단연구지원사업 대상 PCA 결과의 시각화(Biplot) 결과(case I) 152

[그림 4-27]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 대상 국가전략기술별 기초연구 전략성 진단 결과(rader chart) 167

[그림 4-28] 전략성 진단 항목별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자 만족도 조사 168

[그림 4-29]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초연구 지원 방식(연구자 대상 조사 결과) 169

참고표목차

〈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개요 48

참고그림목차

[그림 1] 미국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조직체계 48

[그림 2] 전략기술(CET) 리스트 결정 체계 49

[그림 3] 국가별 GDP 대비 R&D 비중 및 연구자 수 69

[그림 4] 2019년 기준 스웨덴의 R&D 지원 규모 69

[그림 5] 스웨덴 R&D 지원 공공기관 70

[그림 6] 스웨덴 연구지원기관 비교 70

[그림 7] 출처별 대학R&D 펀딩 비중(2021년 기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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