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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 개요 / 민보경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0

제2장 초고령 사회와 노인건강 정책 / 허종호;황종남 23

제1절 인구변화와 노인건강 정책의 필요성 24

제2절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가 중장기계획 형성평가 28

1. 노인건강 정책 관련 중장기계획 28

2. 노인건강 정책 관련 미래사회 대응지표 33

제3절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가 중장기계획 집행 및 성과 평가 39

제4절 시사점 44

1.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인건강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과 통합체계 구축 48

3. 장기적 전략과 비전의 필요성 49

제3장 인구감소와 국방인력 정책 / 김태경 52

제1절 인구변화와 국방인력체계 개편 필요성 53

제2절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형성평가 57

1. 미래사회 대응지표 58

2. 중장기계획 70

제3절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집행 및 성과 평가 81

1. 국방부 81

2. 병무청 89

3. 방위사업청 90

제4절 시사점 96

제4장 인구감소와 이민 정책 / 이상직 103

제1절 인구변화와 이민 정책 104

1. 모니터링의 필요성 104

2. 모니터링의 관점 106

제2절 모니터링의 대상과 방법 115

1. 이민 정책 체계 115

2. 이민 정책 관련 기본계획 122

3. 모니터링 방법 131

제3절 형성평가 135

제4절 집행 및 성과 평가 139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차) 139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2년) 143

제5절 시사점 154

제5장 인구감소 지역 정책 / 민보경 156

제1절 지역소멸위기와 인구정책 157

제2절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161

1. 형성평가 163

2. 집행 및 성과 평가 180

제3절 시사점 191

참고문헌 195

1. 문헌자료 196

2. 웹사이트 205

Abstract 206

판권기 209

[표 2-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목표 29

[표 2-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관련 정책과제 29

[표 2-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 개요 32

[표 2-4] 미래 노인건강 정책 건강수명 연장 관련 지표의 추진 성과 40

[표 2-5] 미래 노인건강 정책 노인 자살 관련 지표의 추진 성과 41

[표 2-6] 중점과제 노인건강 성과 및 목표 달성 현황 41

[표 2-7]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 예산 현황 42

[표 2-8] 최근 3년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검진 예산 43

[표 2-9] 최근 3년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예산 43

[표 3-1] 2020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연구 결과: 비전, 핵심전략 및 모니터링 지표 59

[표 3-2] 시기별 인구변화에 따른 전망 64

[표 3-3]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65

[표 3-4] 국방 분야 중장기계획(2023년 기준) 71

[표 3-5] 국방개혁기본계획 상비병력 감축 목표 변경 경과 73

[표 3-6] 역대 국방개혁기본계획 주요 내용 74

[표 3-7] 국방부 2023 성과계획서 목표 및 과제 현황 82

[표 3-8] 2023년도 전략목표ㆍ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83

[표 3-9]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1) 84

[표 3-10]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2) 86

[표 3-11]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3) 88

[표 3-12]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4) 90

[표 3-13]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5) 91

[표 3-14]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6) 95

[표 4-1] 2021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핵심지표) 107

[표 4-2] 한국 이민정책 법제도 연혁 116

[표 4-3]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및 주관 부처 118

[표 4-4] 중앙정부부처별 주요 외국인정책(2017년) 121

[표 4-5]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3차) 123

[표 4-6]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4차) 125

[표 4-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1차 기본계획 기준) 127

[표 4-8]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제시된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인권 보호 관련 추진 과제 및 이행 방안 128

[표 4-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3차)에 제시된 '외국인ㆍ이주민' 관련 과제 목록 129

[표 4-10] 미래사회지표-중장기계획-정책목표(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135

[표 4-11]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한국 정부의 가입 현황 137

[표 4-12] 국제인권기구의 국내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138

[표 4-13] 외국인/이민자 세부 정책 대상에 따른 서비스 지역전달체계 146

[표 4-14] 17개 광역자치단체 다문화, 외국인 담당부서(2022년 9월 기준) 149

[표 4-15] 지자체 이민정책 관련 대상별 업무 분포 현황(2018) 152

[표 5-1] 지방시대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22대 핵심과제 169

[표 5-2]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183

[표 5-3]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186

[표 5-4]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프로그램 목포별 성과지표 188

[표 5-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190

[그림 1-1] 연구 구성 22

[그림 2-1]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 24

[그림 2-2] 노인건강 정책의 메타평가 분석 추진체계도 27

[그림 2-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기본 개요 32

[그림 2-4] 우리나라 건강수명의 변화 추이 34

[그림 2-5] 연령별 노인 자살률 연도별 추이(2011-2021) 35

[그림 2-6] 연도별 한국 노인 활동 제한율 36

[그림 2-7]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47

[그림 2-8]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50

[그림 3-1] 20세 남성 인구(2002~2042년) 55

[그림 3-2]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병력 변화 55

[그림 3-3] 미래대응 모니터링 주요 체계도 57

[그림 3-4]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주요 체계 60

[그림 3-5] 남북 군사력 현황 61

[그림 3-6] 남북통합지수(1989-2020년) 62

[그림 3-7] 20세 남성 인구 변화 추세 64

[그림 3-8] 국방비, 전력운영비, 방위비개선비 변화 추이(1970~2023) 66

[그림 3-9]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1992~2023) 67

[그림 3-10]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추이(2002~2023) 68

[그림 3-11] 국방 분야별 배분 비율 추이(방위력개선비+장비유지비,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장비유지비) 69

[그림 3-12] 〈국방혁신 4.0〉 추진 기조 77

[그림 3-13] 단계별 〈국방혁신 4.0〉 추진 78

[그림 3-14] 2023~2027 국방중기계획 80

[그림 3-15] 미래비전 2037: 비전, 지향 가치 및 12대 핵심 아젠더 97

[그림 4-1] 이민정책의 행정체계 111

[그림 4-2] 정책 대상에 따른 이주민의 위계적 분할과 선별적 포섭ㆍ배제 112

[그림 4-3]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직도(2023년) 117

[그림 4-4] 정책 대상별 이민정책 전달체계(2017년) 119

[그림 4-5]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2013-2022) 132

[그림 4-6]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수준(2013-2022) 133

[그림 4-7] 주요 국가의 MIPEX 점수(2019년) 134

[그림 4-8]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차)에서 제시된 재원 투자 규모 139

[그림 4-9]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차)에서 제시된 재원 투자 규모(분야별 비중) 141

[그림 4-10]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차)에서 제시된 재원 투자 규모(재원별 규모) 142

[그림 4-11] 외국인정책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2022년) 143

[그림 4-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중앙행정기관 과제 수 및 예산 규모(2022년) 144

[그림 4-13]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정책 분야별 과제 수/예산 비중(중앙부처) 145

[그림 4-1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지방자치단체 과제 수 및 예산 규모(2022년) 147

[그림 4-15] 2022년도 체류 외국인 현황과 관련 예산 규모의 관계(광역 단위) 148

[그림 4-16] 2021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광역 단위) 150

[그림 4-17] 2021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집단별 비중(광역 단위) 151

[그림 5-1]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추이(1983-2022) 157

[그림 5-2]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2-2022) 158

[그림 5-3] 전국 시ㆍ군ㆍ구 인구증가율(2022년) 159

[그림 5-4] 2035년 인구증가 지역(빨강)과 인구감소 지역(파랑) 전망 160

[그림 5-5]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주요 체계도 162

[그림 5-6]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2) 164

[그림 5-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2011-2021) 165

[그림 5-8]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과정 166

[그림 5-9]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168

[그림 5-10] 초광역권 발전계획 174

[그림 5-11] 제4차 농어촌 삶의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176

[그림 5-12] 제4차 농어촌 삶의질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177

[그림 5-13]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 과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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