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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Ⅰ. 서론 9

01 연구 개요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필요성 12

02.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4

1. 연구방법 14

2. 기대효과 16

Ⅱ.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17

01. 출판사 및 인쇄사 환경 분석 18

1. 출판사 환경 18

2. 인쇄사 환경 19

02.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근거 23

1. 출판사 설립 근거 및 관련 절차 23

2. 인쇄사 설립 근거 및 관련 절차 26

3.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에 관한 법률 변화 29

03. 해외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방식 34

1. 미국의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34

2. 영국의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36

3. 독일의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40

4. 프랑스의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41

5. 일본의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44

6. 소결 46

Ⅲ. 출판사 및 인쇄사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48

0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49

1.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업종의 비교 49

2. 현행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분석 50

02.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 FGI 55

1. 추진 FGI 방향 55

2.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절차에 관한 출판사ㆍ인쇄사의 FGI 56

3.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 분석 결과 60

4. 소결 64

03. 자문회의 결과 65

1. 자문회의 진행 개요 65

2. 자문회의 주요 논의 내용 66

Ⅳ.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관련 법제 70

01. 출판사 설립 관련 법제 71

1. 출판사 정의 및 신고 71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72

02. 인쇄사 설립 관련 법제 74

1. 인쇄사 정의 및 신고 74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75

03. 건축법 76

1. 정의 및 용도의 구분 76

2.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6

04. 상법 80

1. 〈상법〉 법인회사 80

2. 〈상법 시행령〉 신고 81

05. 부가가치세 법 82

1. 〈부가가치세법〉 정의, 사업자등록, 면세 등 8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3

06. 민법 85

Ⅴ. 시사점 및 제언 86

01. 시사점 87

02.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개선방안 89

1. 단기적 개선방안 89

2. 중장기적 개선방안 96

참고문헌 106

[부록] 개선 매뉴얼 108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서류 및 확인사항〉요약본 111

Ⅰ. 출판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113

Ⅱ. 출판사 신고 관련 FAQ 115

1. 출판사 신고 및 범위 115

2.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119

3. 건축물 용도 121

4. 민원서류 및 기타 123

Ⅲ.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125

Ⅳ. 인쇄사 신고 관련 FAQ 127

1. 인쇄사 신고 및 범위 127

2. 건축물 용도 129

3. 민원서류 및 기타 130

Ⅴ.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기준(법적 근거) 133

Ⅵ.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관련 법령 규정 137

판권기 3

표목차 7

〈표 2-1〉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비중(2016~2021) 18

〈표 2-2〉 출판 사업체 회사 형태(2021) 19

〈표 2-3〉 인쇄산업 사업체 현황(2015~2021) 20

〈표 2-4〉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25

〈표 2-5〉 ISBN 출판사 기호 신규 신청비 45

〈표 2-6〉 서적JAN코드(2단 바코드)의 등록 신청비 46

〈표 2-7〉 출판사 및 인쇄사 설립 관련 국가별 비교 47

〈표 3-1〉 인ㆍ허가, 등록, 신고 업종의 비교 50

〈표 3-2〉 심층 인터뷰 대상자 구성 56

〈표 3-3〉 자문회의 대상자 구성 65

〈표 4-1〉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 주택의 분류 77

〈표 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업종 분석표 77

〈표 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업종 분석 78

〈표 5-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매뉴얼 개정 91

〈표 5-2〉 1인 (개인 및 법인) 출판사 무점포 사업 정의 개정(안) 97

〈표 5-3〉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근거 개정(안) 97

〈표 5-4〉 〈건축법〉상의 용도 규정 개정(안) 99

〈표 5-5〉 〈민법〉상의 건물 사용 용도 99

〈표 5-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00

〈표 5-7〉 출판업 및 출판 관련 산업분류체계(10차 개정) 103

그림목차 8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 15

〈그림 2-1〉 SIC 코드 이미지(예시) 37

〈그림 5-1〉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출판사 및 지역으로 검색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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