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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24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4
2. 보고서의 구성과 평가방법 25
Ⅱ. 현황 26
1. 기후대응기금 개요 26
가. 설치 목적 및 연혁 26
나. 주요 재원 및 용도 27
다. 기금 운용 및 관리 체계 30
2. 기후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31
가. 총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1
나. 수입 현황 32
다. 지출 현황 34
3.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38
4. 해외 주요국의 기후 관련 기금 운영 현황 42
가. EU 42
나. 미국 캘리포니아 43
다. 독일 43
라. 일본 44
Ⅲ. 주요 쟁점 분석 46
1. 기금 수입 분석 46
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분석 47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분석 64
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8
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1
마. 소결: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장기적 투자계획 마련 필요 85
2. 기금 지출 분석 86
가. 사업구성 분석 86
나. 투자분야 분석 98
다. 기후대응 예산 총량 분석 100
라. 소결: 다른 회계와 차별화된 사업구성 및 투자확대 필요 106
3. 기금운용 및 성과관리 107
가. 기금운용 107
나. 성과관리 체계 111
다.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화 117
Ⅳ. 결론 및 시사점 120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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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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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153026 | A 351.0076 ㄱ428ㅅ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3153027 | A 351.0076 ㄱ428ㅅ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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