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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김도헌 12

제1절 연구 배경 12

제2절 연구 내용 14

참고문헌 16

제2장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 패턴 분석: 노동시장 참여 상태의 전환(transition) 양상과 인적 특성 및 고용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 노법래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19

제3절 연구 결과 23

1. 노동시장 참여 시퀀스의 이질성 분석(discrepancy analysis) 23

2. 상태 전환 분석(sub-sequence analysis) 27

3. 영향요인 분석(multi-covariate analysis) 31

참고문헌 49

제3장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현안 진단 / 김원호 50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50

제2절 하향식(Top-Down) 전달체계의 한계 54

제3절 장애인 취업 관련 부처 간 대내외적 협력의 한계 61

제4절 장애인 취업지원정책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실정 비교 77

1.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모델로서 지원고용(SE) 77

2. 지원고용(SE)의 확대 개념으로서 맞춤형 고용(CE) 91

3. 맞춤형 고용(CE)에 대한 국내 인식 현황 97

참고문헌 104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실태ㆍ쟁점 및 개선방안 / 조혁진 107

제1절 들어가며 107

1. 연구의 배경 107

2. 연구의 목적 108

3. 연구의 주요 내용 109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110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의와 구분 110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구조 111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116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현황 122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현황 130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동조건 130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136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전이 현황 139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현황 140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요 140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2

제5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개선방안 145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원인 진단 145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해결방안 모색 145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 검토 146

4.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사례 150

제6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153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의 목적 153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방안: 거버넌스 측면 154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방안: 생산품목 측면 157

4.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추구 159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161

참고문헌 165

[부록] 167

제5장 결론 / 김원호;노법래;조혁진 168

판권기 174

〈표 2-1〉 노동시장 참여 시퀀스에서 상태 전환에 대한 예시 21

〈표 2-2〉 성별 상태 전환(sub-sequence) 통계표(6개월 내 변화 포함) 29

〈표 2-3〉 네 가지 분석 내용과 결과 제시 순서 32

〈표 2-4〉 GLMER 분석 결과(DV=노동시장 참여 여부) 35

〈표 2-5〉 GLMER 분석 결과(DV=안정 궤적 여부) 37

〈표 3-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영역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54

〈표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 종류 58

〈표 3-3〉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를 통한 평가 결과 58

〈표 3-4〉 Discovery Fidelity Scale(DFS) 60

〈표 3-5〉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계 자료 65

〈표 3-6〉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체계 내 공단 역할의 방향성 67

〈표 3-7〉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성과지표 68

〈표 3-8〉 '2020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70

〈표 3-9〉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7) 추진과제 70

〈표 3-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73

〈표 3-11〉 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자격기준 76

〈표 3-12〉 지원고용(SE)의 핵심 가치 78

〈표 3-13〉 유럽형 지원고용(SE)의 5단계 모델 79

〈표 3-14〉 사업체 직무분석 시 고려해야 할 요인 81

〈표 3-15〉 지원계획 수립 시 주요 협의사항 82

〈표 3-16〉 직무조정(job accommodaion) 전략 84

〈표 3-17〉 현장훈련 시 활용 가능한 교수전략 85

〈표 3-18〉 맞춤형 고용의 주요 과정 92

〈표 3-19〉 맞춤형 고용의 직무 개발 방법 93

〈표 3-20〉 Discovery Fidelity Scale(DFS) 94

〈표 3-21〉 발굴 과정의 IPA 사분면 구분 99

〈표 3-22〉 구직계획 과정의 IPA 사분면 구분 100

〈표 3-23〉 직업개발 및 협상 과정의 IPA 사분면 구분 101

〈표 3-24〉 고용 후 지원 과정의 IPA 사분면 구분 103

〈표 4-1〉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2018~23년) 108

〈표 4-2〉 전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2년 말 기준) 112

〈표 4-3〉 지역별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전체 장애인구 대비 비중 112

〈표 4-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별 분포 114

〈표 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 주체별 현황 114

〈표 4-6〉 공공위탁 형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115

〈표 4-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주요 현황 116

〈표 4-8〉 지역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117

〈표 4-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주요 현황 118

〈표 4-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평균연령 현황 119

〈표 4-1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연령별 119

〈표 4-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애 정도별 현황 120

〈표 4-13〉 근로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현황 121

〈표 4-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주요 현황 122

〈표 4-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세부 생산품 업종 및 생산품목 123

〈표 4-1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업종 선택 동기(2014년) 125

〈표 4-1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주 생산품 생산방식 126

〈표 4-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유형별 평균 매출액 현황 127

〈표 4-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도별 평균 매출액 129

〈표 4-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도별 평균 운영수익금 130

〈표 4-2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132

〈표 4-22〉 근로장애인 평균시급 133

〈표 4-2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균시급 관련 주요 현황 134

〈표 4-2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가 현황(사업장 유형별) 134

〈표 4-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현황 135

〈표 4-2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근무시간 137

〈표 4-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근속연수 현황 138

〈표 4-28〉 전이 장애인 현황-근로장애인 장애 유형(증복응답 기준) 139

〈표 4-29〉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작업활동 프로그램 실적 143

〈표 4-30〉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활동 프로그램 실적 143

〈표 4-31〉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직업재활실적 144

〈표 4-32〉 이원택 의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3~27년) 150

〈표 4-3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51

〈표 4-34〉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기준(계량평가) 161

〈표 4-35〉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기준(정성평가) 161

〈표 4-36〉 202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영역 배점 및 지표 구성 162

〈표 4-3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영역 중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세부 지표 및 배점 162

〈표 4-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중 취업규칙 관련 항목 164

[그림 1-1] 전체 인구 및 장애인구의 연도별 고용지표 추이 13

[그림 2-1] 시점별 상태 비율(좌)과 엔트로피(우) 24

[그림 2-2] 성별 시퀀스의 모형적합도(좌)와 Discrepancy(우) 25

[그림 2-3] 장애 유형별 시퀀스의 모형적합도(좌)와 Discrepancy(우) 26

[그림 2-4] 장애 심도별 시퀀스의 모형적합도(좌)와 Discrepancy(우) 26

[그림 2-5] 지역별 시퀀스의 모형적합도(좌)와 Discrepancy(우) 27

[그림 2-6] 성별 상태 전환(sub-sequence) 빈도 비교 28

[그림 2-7] 장애 유형별 상태 전환(sub-sequence) 빈도 비교 30

[그림 2-8] 장애 심도별 상태 전환(sub-sequence) 빈도 비교 30

[그림 2-9] 지역별 상태 전환(sub-sequence) 빈도 비교 31

[그림 2-10] 노동시장 참여 시퀀스 유형화 결과 33

[그림 2-11] 랜덤포레스트 모형에서의 예측적 중요도(DV=고용지위) 39

[그림 2-12] 랜덤포레스트 모형에서의 예측적 중요도(DV=고용 궤적) 40

[그림 2-13] 고용지위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수급 경험, 자기효능감) 42

[그림 2-14] 고용지위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성별, 거주지역) 43

[그림 2-15] 고용지위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장애 유형, 교육 수준) 44

[그림 2-16] 고용지위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장애 수용, 자기효능감) 45

[그림 2-17] 고용 궤적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주요 고용지위, 교육연수) 46

[그림 2-18] 고용 궤적에 대한 편의존 관계 분석(장애 심도, 장애 유형) 47

[그림 3-1]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과정 62

[그림 3-2] 타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63

[그림 3-3] 취업알선 업무 담당자 대상 지원고용 과정의 IPA 분석 결과 90

[그림 3-4] 맞춤형 고용(CE) 전반적 과정의 IPA 분석 결과 97

[그림 3-5] 발굴 과정의 IPA 분석 결과 98

[그림 3-6] 구직계획의 IPA 분석 결과 100

[그림 3-7] 직업 개발 및 협상 과정의 IPA 분석 결과 101

[그림 3-8] 고용 후 지원 과정의 IPA 분석 결과 102

[그림 4-1] 근로장애인의 임금결정 시 시설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136

[그림 4-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이 장애인의 전이 현황 140

[그림 4-3] A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141

〈부표 4-1〉 전국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현황 조사표: 보건복지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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