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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01. 서론 7

1. 문제의식 7

2. 연구배경과 분석 틀 8

3. 연구목적과 범위 11

02. 산업지원 정부조직 14

1. 배경 및 현황 14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16

3. 개편안 검토 25

4. 소결 27

03. 정보통신분야 정부조직 28

1. 배경 및 현황 28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30

3. 개편안 검토 35

4. 소결 37

04.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39

1. 배경 및 현황 39

2. 현 거버넌스 체계 진단과 정책문제 탐색 41

3. 개편안 검토 44

4. 소결 48

05. 제언: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50

1. 산업정책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원칙 50

2.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탐색과 제안 51

3. 통합형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산업정책 거버넌스 혁신의 기대효과 52

참고문헌 54

판권기 2

표목차 16

표 1. 기업 규모 기반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정책 유인 왜곡 메커니즘 유형 정리 16

표 2. 해외 주요국 기업지원정책 추진체계 거버넌스 유형과 특성 18

표 3. 기업 매출 구간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22

표 4. 최근 5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36

표 5. 정권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변화 내용 43

표 6. 시기별 기후위기 대응 신설 부처 논의 대상 44

표 7.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개편안 및 최근 논의 대상인 신규 부처 정책영역 비교 44

표 8. 부처개편방식에 따른 효과 비교 47

그림목차 13

그림 1. 본 연구의 접근과 개념적 틀 13

그림 2. 본 연구의 접근과 개념적 틀 21

그림 3.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 추이 23

그림 4.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8

그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직도 33

그림 6.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34

그림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조직도 34

그림 8.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2030 시나리오 39

그림 9. 2020년 OECD 국가별 1차 에너지공급량과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그림 10. 2022년 배출원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1

그림 1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부처 신설 영향 요인 모형 47

그림 12.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제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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