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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수출통제(Export Control) 관련 법령 4

1. 수출통제법 (법률, 2020) 5

제1장 총칙 9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와 통제조치 11

제1절 일반규정 11

제2절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관리 17

제3절 군수품의 수출관리 17

제3장 관리감독 19

제4장 법적 책임 21

제5장 부칙 25

2.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행정법규, 2024) 26

제1장 총칙 28

제2장 통제정책 30

제3장 통제조치 32

제4장 감사 44

제5장 법적 책임 48

제6장 부칙 50

3.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구축 의견 (상무부 공고, 2021) 53

1. 지도 사상 57

2. 기본 원칙 57

3. 기본 요소 59

4. 장려정책 65

5. 기타 사항 67

[부록]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지침서 (2021) 68

머리말 76

1. 정책성명서 작성 78

(1) 주요 내용 78

(2) 시행 요점 78

1. 고위층 주도 78

2. 전반적인 적용 80

3. 적시 변경 80

(3) 예시 80

2. 기구조직 86

(1) 주요 내용 86

1. 수출통제 시행위원회 86

2. 수출통제 시행부서 88

3. 각 업무부서 88

(2) 시행 요점 90

1. 책임 강화 90

2. 객관성과 독립성 90

3. 충분한 권한 위임 90

4. 시행 우선 90

5. 심사 장려 90

(3) 예시 92

3. 위험 평가 92

(1) 주요 내용 92

1. 상품 94

2. 고객 94

3. 기술 및 연구개발 94

4. 내부 운영 96

5. 수출통제 관련 정보 96

6. 제3자 협력업체 96

7. 위험 대비 96

(2) 시행 요점 98

1. 전면적이고 신중한 시행 98

2. 정기 평가 98

3. 등급별 관리 98

(3) 예시 98

4. 심사 절차 마련 100

(1) 주요 심사 절차 100

1. 계약 전 심사 100

2. 계약체결 102

3. 허가증 신청 102

4. 계약이행 102

(2) 시행 요점 104

1.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관리 강화 104

2. 전 분야, 전 과정 심사 유지 104

3. 위험 요소 선별을 위한 다양한 편리 조치 마련 104

5. 긴급 대응조치 마련 106

(1) 주요 내용 106

(2) 시행 요점 106

1. 신고방식의 안전성 확보 106

2. 상벌제도 시행 106

3. 적시 보완 108

6. 교육, 훈련 108

(1) 주요 내용 108

1. 일반직원 108

2. 수출통제 관련 업무부서 108

3. 수출통제 시행부서 108

(2) 시행 요점 108

1. 전원 대상 108

2. 직책에 따른 교육 110

3. 고과 포함 110

4. 외부 교육 110

5. 자유로운 형식 110

7. 시행 감사 개선 110

(1) 감사 형식 110

1. 전체감사 110

2. 특별감사 110

(2) 감사 절차 112

(3) 시행 요점 112

1. 외부/내부감사를 유동적으로 선택 112

2. 전문성 확보 112

3. 감사로 시정을 촉구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 112

(4) 예시 114

8. 문서ㆍ자료 보존 114

(1) 분류, 보관을 요하는 문서 114

(2) 시행 요점 116

9. 관리 매뉴얼 제작 116

(1) 내용 116

(2) 시행 요점 118

1. 상황에 따른 변경 118

2. 편리한 집행 118

3. 높은 접근성 118

[붙임 1] 요주의 이상 행위 120

[붙임 2] 감사 참고 항목 122

Ⅱ. 역외통제(Extraterritorial Application) 관련 법령 131

1. 반외국제재법 (법률, 2021) 132

2.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국무원령, 2025) 137

3. 외국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 (상무부령, 2021) 144

4.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상무부령, 2020) 151

판권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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